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CHAPTER II TERRITORY 영토 Article 2 제 2 조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여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및 울릉도(Dagelet)를 포함한 한국에 관련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를 설명하기 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어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보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은 연합국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국(起草國)인 미국이 초안을 작성하고 각 연합국의 의견을 듣고 난 뒤 수정을 하여 새로운 초안을 작성한다. 전에 작성한 초안은 무효가 되면서 연합국은 전에 작성한 초안에 서명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모든 연합국이 새로 작성한 초안에 합의하고 서명을 하면 그 초안은 최종안이 되며 발효된 조약은 최종안에만 한해진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이 작성한 1~5차 초안에는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가 쓰여져 있다.
Article 4 제 4 조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 and all minor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Island, Port Hamilton, Dagelet Island (Utsuryo) Island and Liancourt Rocks (Takeshima).
일본은 이로 하여 한국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리앙쿠르 록스(다케시마)를 포함한 모든 앞바다의 작은 섬에 대한 모든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
Article 6 제 6 조
1. Japan hereby renounces in favor of the Korea all rights and titles to the Korean mainland territory and all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Saishu To), the Nan How group (San To, or Ko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 (Tonaikai), Dagelet Island (Utsuryo To, or Matsu Shima), Liancourt Rocks (Takeshima),
1.일본은 이로 하여 한국을 위해서 한국 본토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 록스(다케시마)
and all other islands and islets to which Japan has acquired title lying outside the line described in Article 3 and to the east of the meridian 124°15' E. longitude, north of the parallel 33°N. latitude, and west of a line from the seaward terminus of the boundary approximately three nautical miles from the mouth of the Tumen River to a point in 37°30' N. latitude, 132°40' E. longitude.
및 제 1 조에 규정하는 선 바깥측에 있는 동경 124도 15분의 경선 북쪽, 북위 37도 30분 동경 132도 40분에 있는 두만강하구에서 약 3해리에 있는 국경의 종점에서 해측을 향해서 그은 선 서쪽에 있는, 일본이 더불어 권원을 획득한 그 외의 모든 섬들을 포함해, 앞바다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
740.0011PW(Peace)/11-1449：Telegram 전보
The Acting political Adviser in Japan (Sebald) to the Secretary of State 주일정치고문대행(시볼드)가 국무장관에게
SECRET TOKYO, November 14, 1949. 비밀 도쿄 1949년 11월 14일
495. For Butterworth: General MacArthur and I have independently given careful study and consideration to the November 2 draft treaty forwarded under cover of your letter November 4, minus chapter 5 reserved for security provisions. General MacArthur submits the following observations:
495. 버터워스에게. 맥아더 원수와 나는 귀하의 11월 4일 서한과 같이 송부된 11월 2일의 조약 초안, 안전보장조항이 들어갈 예정인 제 5 장을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개별적으로 주의 깊은 검토를 추가했다. 맥아더 원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Article 6: Recommend reconsideration Liancourt Rocks(Take-shima). Japan's claim to these islands is old and appears valid. Security considerations might conceivably envisage weather and radar stations thereon.
제 6 조 리앙쿠르 록스(다케시마)의 재고를 권고한다. 이 섬에 대해 일본의 영토주장은 오래전부터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안전보장 참고가 이 땅에 기상 및 레이더국을 상정할지도 모른다.
Chapter II Territorial Clauses 영토 조항 Article 3 제 3 조
1.The Territory of Japan shall comprise the four principal Japanese islands of Honshu, Kyushu, Shikoku and Hokkaido and all adjacent minor islands, including the islands of the Inland sea(seto Naikai); Tsushima,Takeshima (Liancourt Rocks), ....
1. 일본의 영토는 주요 4섬인 혼슈,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 및 인접하는 모든 작은 섬이다. 작은 섬은 내해(세토 나이카이)의 섬,쓰시마, 다케시마(Liancourt Rocks), ....
All of the islands identified above, with a three-mile belt of territorial waters, shall belong to Japan.
상기에서 확인한 섬 모두가 3마일의 영해를 포함해 일본에 귀속한다.
Article 2 제 2 조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여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및 울릉도(Dagelet)를 포함한 한국에 관련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2. Liancourt Rocks 리앙쿠르 록
The Liancourt Rocks (Takeshima) were among the islands to which, in a 1949 draft treaty, Japan would have renounced claim Korea. In a Japanese Foreign Office publication, entitled “ Minor Islands Adjacent to Japan Proper”, Part IV, June 1947, Liancourt Rocks are include. It may therefore be advisable to name them specifically in the draft treaty, in some such form as the following (Article2):
1949년 조약 초안에선 리앙쿠르 록(다케시마)은 일본이 한국을 위해 청구권을 포기하는 섬에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외무성이 발행한 '일본 주변 섬 4장(1947. 6월)'에도 리앙쿠르 록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조약초안에 아래와 같이 섬 이름을 명기하기를 바란다.(제 2 조)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Dagelet, and Liancourt Rocks.
(a)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 리앙쿠르 록을 포함해 한국에 관한 모든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
하지만 1951년 8월 9일, 양유찬의 요청을 딘 러스크가 러스크서한으로 회답하면서 거부를 한다.(러스크서한)
지금까지 보아 왔던것 처럼 초안에서 독도는 특별섬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결코 부속섬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Boggs의 Memorandam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미합동초안 작성 이후, 독도가 한국땅이므로 조약 초안의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를 넣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이 의견은 거절당하고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게 된다.
또한 양유찬의 요청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정부가 양유찬을 이용해서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를 넣으라고 미국에서 요청서를 보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한다. 특히 양유찬의 요청서는, 한국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특별섬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새로운 초안인 영미합동초안에 모든 연합국이 합의를 하면서 서명을 하게 됐고, 이로하야 이 초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되었다. 즉 특별섬으로 취급되어 왔던 독도가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포함되지 않은 채 연합국과의 합의와 서명으로 결정된 것이다. (러스크서한)
출처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차 초안
1947년 3월 19일
5차 초안
1949년 11월 2일
6차 초안
1949년 12월 29일
영미(英美)합동초안
1951년 6월 14일
시볼트의 전보 (1)
1949년 11월 14일
시볼트의 전보 (2)
1949년 11월 14일
시볼트의 전보 (3)
1949년 11월 14일
Boggs의 Memorandam
1951년 7월 13일
Article 4 제 4 조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 and right to Korea (Chosen) and all offshore Korean islands,
일본은 이로 하여 한국과 다음을 포함한 한국의 모든 앞바다의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
including Quelpart (Saishu To);
the Nan How group (San To, or Ko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 (Tonaikai);
Dagelet Island (Utsuryo To, or Matsu Shima);
Liancourt Rocks (Takeshima);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 록스(다케시마)
and all other islands and islets to wish Japan had acquired title lying out side the line described in Article 1 and to the east of the meridian 124°15' E. longitude, north of the parallel 33°N. latitude, and west of a line from the seaward terminus of the boundary at the mouth of the Tumon River to a point in 37°30' N. latitude, 132°40' E. longitude.
및 제 1 조에 규정하는 선 바깥 쪽에 있는 동경 124도 15분의 경선의 동쪽, 북위 33도의 경도선의 북쪽, 북위 37도 30분, 동경 132도 40분에 있는 두만강하구의 국경 종점에서 해측을 향해 그은 선 서쪽에 있는 일본이 전부터 권원을 획득한 그 외의 모든 섬들.
This line is indicated on the Map NO.1 attached to the present Treaty.
이 선은 조약 부속 지도 NO.1에 표시한다.
Article 4 제 4 조
Japan hereby renounces in favor of the Korean people all rights and titles to the Korea (Chosen) and offshore Korean islands,
일본은 이로 하여 한국 인민을 위해 한국 및 다음을 포함한 한국의 앞바다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
including Quelpart (Saishu To);
the Nan How group (San To, or Ko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 (Tonaikai);
Dagelet Island (Utsuryo To, or Matsu Shima);
Liancourt Rocks (Takeshima);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 록스(다케시마)
and all other islands and islets to which Japan has acquired title lying outside the line described in Article 1 and to the east of the meridian 124°15' E. longitude, north of the parallel 33°N. latitude, and west of a line from the seaward terminus of the boundary at the mouth of the Tumen River to a point in 37°30' N. latitude, 132°40' E. longitude.
및 제 1 조에 규정하는 선 바깥 쪽에 있는 동경 124도 15분의 경선의 동쪽, 북위 33도의 경도선의 북쪽, 북위 37도 30분, 동경 132도 40분에 있는 두만강하구의 국경 종점에서 해측을 향해 그은 선 서쪽에 있는 일본이 전부터 권원을 획득한 그 외의 모든 섬들.
This line is indicated on the map attached to the present Treaty.
이 선은 조약 부속 지도에 표시한다.
Article 4 제 4 조
Japan hereby renounces in favor of the Korean people all rights and titles to the Korea (Chosen) and offshore Korean islands,
일본은 이로 하여 한국 인민을 위해 한국 및 다음을 포함한 한국의 앞바다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
including Quelpart (Saishu To), the Nan How group (San To, or Ko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 (Tonaikai), Dagelet Island (Utsuryo To, or Matsu Shima), Liancourt Rocks (Takeshima),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 록스(다케시마)
and all other islands and islets to which Japan has acquired title lying outside the line described in Article 1 and to the east of the meridian 124°15' E. longitude, north of the parallel 33°N. latitude, and west of a line from the seaward terminus of the boundary at the mouth of the Tumen River to a point in 37°30' N. latitude, 132°40' E. longitude.
및 제 1 조에 규정하는 선 바깥 쪽에 있는 동경 124도 15분의 경선의 동쪽, 북위 33도의 경도선의 북쪽, 북위 37도 30분, 동경 132도 40분에 있는 두만강하구의 국경 종점에서 해측을 향해 그은 선 서쪽에 있는 일본이 전부터 권원을 획득한 그 외의 모든 섬들.
This line is indicated on the map attached to the present Treaty.
이 선은 조약 부속 지도에 표시한다.
2차 초안
1947년 8월 5일
3차 초안 (1)
1948년 1월 8일
3차 초안 (2)
1948년 1월 8일
4차 초안
1949년 9월 7일
한국정부가 샌프란시스코 최종초안에 대해 미합중국 정부에게 보낸 요청서 (양유찬의 요청서)와 '러스크 서한' (Rusk documents)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한 러스크 서한은 무효 ?
Washington, July 19, 1951.
워싱턴, 1951년 7월 19일.
Your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present to Your Excellency, at the instruction of my Government, the following requests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Department of State with regard to the recent revised draft of the Japanese Peace Treaty.송구하옵니다만,최근 개정된 일본과의 평화조약의 초안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우리 정부의 지시에 따라 귀 부서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 My Government requests that the word “renounces” in Paragraph a, Article Number 2, should be replaced by “confirms that it renounced on August 9,1945,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and the islands which were part of Korea prior to its annexation by Japan, including the island Quelpart, Port Hamilton, Dagelet, Dokdo and Parangdo.”
1. 우리 정부는 제 2 조(a)항의 "포기한다"라는 단어를 '한국,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랑도 등 일본에 의한 한국 병합 이전에 한국의 일부였던 여러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주권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에 포기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2. As to Paragraph a, Article Number 4, in the proposed Japanese Peace Treaty, my Government wishes to point out that the provision in Paragraph a, Article 4, does not affect the legal transfer of vested properties in Korea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of September 11, 1948.
2. 제 4 조(a)항에 관해서,우리 정부는 제 4 조(a)항이 1948년 9월 11일 한국과 한국의 미 군정청에 주한 기득 재산의 이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요구합니다.
3. With reference to Article 9, my Government wishes to insert the following at the end of Article 9 of the proposed Peace Treaty, “Pending the conclusion of such agreements existing realities such as the MacArthur Line will remain effect.”
3. 제 9 조에 관해서,우리 정부는 제 9 조의 말미에 "그런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는 맥아더 라인과 같은 기존 사실은 그대로 효력이 남는다"라는 문구의 삽입을 요청합니다.
Please accept, Excellency, the renewed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부디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양유찬
러스크 서한 Rusk documents 1951년 8월 9일 출처 ： [위키문헌] 러스크 서한
Excellency:
각하:
I have the honor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your notes of July 19 and August 2, 1951 presenting certain requests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with regard to the draft treaty of peace with Japan.
귀하가 보내신 일본과의 평화 조약의 초안에 관하여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의 재고(再考)를 요청하는 1951년 7월 19일 및 8월 2일자의 문서를 확실히 수령했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With respect to request of the Korean Government that Article 2(a) of the draft be revised to provide that Japan "confirms that it renounced on August 9, 1945,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and the islands which were part of Korea prior to its annexation by Japan, including the islands Quelpart, Port Hamilton, Dagelet, Dokdo and Parangd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regrets that it is unable to concur in this proposed amendment.
초안 제2조 (a)항을, 일본은 "한국,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랑도 등 일본에 의한 한국 병합 이전에 한국의 일부였던 여러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주권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에 포기한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유감스럽지만 합중국 정부는 그 제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oes not feel that the Treaty should adopt the theory that Japan's acceptance of the Potsdam Declaration on August 9, 1945 constituted a formal or final renunciation of sovereignty by Japan over the areas dealt with in the Declaration.
합중국 정부는, 1945년 8월 9일의 일본에 의한 포츠담 선언 수락에 의해 동선언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하여 일본이 공식적, 또는 최종적으로 주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이론을 평화 조약에서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As regards the island of Dokdo, otherwise known as Takeshima or Liancourt Rocks, this normally uninhabited rock formation was according to our information never treated as part of Korea and, since about 1905, has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Branch Office of Shimane Prefecture of Japan. The island does not appear ever before to have been claimed by Korea.
독도,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 암(巖)으로서 알려져 있는 섬에 대하여, 우리 측의 정보에 의하면, 평상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이 암초는, 한국의 일부로서 취급되었던 적은 전혀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 현 오키 도청(島廳)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이 섬에 대하여, 한국에서 지금까지 주권을 주장한 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It is understood that the Korean Government's request that "Parangdo" be included among the islands named in the treaty as having been renounced by Japan has been withdrawn.
"이어도(파랑도)"가 본 조약으로 일본에 의해 포기되는 섬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요구는 취하되었다고 이해합니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grees that the terms of paragraph (a) of Article 4 of the draft treaty are subject to misunderstanding and accordingly proposes, in order to meet the view of the Korean Government, to insert at the beginning of paragraph (a) the phras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b) of this Article", and then to add a new paragraph (b) reading as follows:
합중국 정부는 초안 4조 (a)항의 문언이 오해를 불러오기 쉽다는 것에 동의하며, 이를 한국 정부의 견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a)항의 모두(冒頭)에 "본조 (b)항의 규정에 따르는 일을 조건으로써"라는 구절을 삽입하여,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이 새로이 (b)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b) "Japan recongnizes the validity of dispositions of property of Japan and Japanese nationals made by or pursuant to directives of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any of the areas referred to in Articles 2 and 3".
(b) 일본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해 규정되는 지역에 있으며, 합중국 군정부의 지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본 및 일본 국민의 재산에 대한 처분이 유효함을 인정한다.
The present paragraph (b) of Article 4 becomes paragraph(c).
현재의 4조 (b)항은 (c)항이 됩니다.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regrets that it is unable to accept the Korean Government's amendment to Article 9 of the draft treaty. In view of the many national interests involved, any attempt to include in the treaty provisions governing fishing in high seas areas would indefinitely delay the treaty's conclusion. It is desired to point out, however, that the so-called MacArthur line will stand until the treaty comes into force, and that Korea, which obtains the benefits of Article 9, will have the opportunity of negotiating a fishing agreement with Japan prior to that date.
합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초안 9조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많은 나라의 이해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공해상의 어업을 통제하는 조항을 조약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은 조약 체결을 무기한적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맥아더 라인은 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유효하고, 한국은 9조에 규정된 이익을 얻으며, 해당 발효일까지 일본과 어업 협정을 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With respect to the Korean Government's desire to obtain the benefits of Article 15(a) of the treaty, there would seem to be no necessity to oblige Japan to return the property of persons in Japan of Korean origin since such property was not sequestered or otherwise interfered with by the Japanese Government during the war. In view of the fact that such persons had the status of Japanese nationals it would not seem appropriate that they obtain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eir property as a result of the war.
조약 15조 (a)항의 이익을 얻고 싶다는 한국 정부의 희망에 대해서는, 전시에 한국에 기원을 가지며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재산이 일본 정부에 의해 몰수되거나 또는 다른 형태로 방해되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미루어보아, 일본이 해당 재산을 반환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인들이 일본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실로부터, 전쟁의 결과로서 그 사람들이 재산에 대한 손해 보상을 얻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Accept, Excellency, the renewed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거듭 각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국무장관을 대신하여: 딘 러스크
한국정부는 양유찬 주미한국대사를 이용해 1951년 7월 19일 미합중국 정부에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일본이 포기할 영토 목록에 독도를 넣어 달라고 요청.(양유찬의 요청서)
하지만 극동담당 미국 국무 차관보 딘 러스크는 러스크 서한으로 회신하면서 그 요청을 거부.
최근 들어 러스크 서한이 발각됨. 한국측은 이 서한이 연합국과 합의하지 않고 쓴 미국의 단독적인 견해이므로 무효라고 주장.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은 연합국이 공동으로 작성하지 않으며, 기초국(起草國)인 미국이 초안을 만들고 각 나라의 의견을 수용하고 수정하면서 다른 초안을 만들어 내고,마지막에 각국이 합의한 뒤 서명하는 것이다. 그 중,양유찬과 딘 러스크의 대화는 '의견 수용' 과정이다. 즉,양유찬 주미한국대사의 요청과 딘 러스크의 회신문인 러스크 서한은 '의견 수용'과정에 불과하므로 연합국과의 별 다른 합의가 필요없다.
미국은 기초국으로서 초안을 만든 나라이다. 그러므로 미국 정부 견해는 조약 해석에서 제일 중요하며,러스크 서간은 비엔나협약 제 32조 에 의해 보충자료로서 인정받는다.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rticle 32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 32 조 (출처 ：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해석의 보충적 수단
Recourse may be had to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including the preparatory work of the treaty and the circumstances of its conclusion, in order to confirm the meaning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article 31, or to determine the meaning when the interpretation according to article 31: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제31조에 따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 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a) leaves the meaning ambiguous or obscure; or(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b) leads to a result which is manifestly absurd or unreasonable.(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출처 ： 러스크 서한
'SCAPIN'이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일본정부로 보낸 훈령이다. 'SCAPIN - 677'의 3항을 보면 일본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리앙쿠르 암 (독도)'가 적혀져 있다.
출처 ： [Wikisource] SCAPIN677GENERAL HEADQUARTERS 총사령부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연합국 최고 사령부
AG 091 (29 Jan. 46)GS 1946년 1월 29일
(SCAPIN - 677)
MEMORANDUM FOR: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일본 제국에 대한 각서
THROUGH : Central Liaison office, Tokyo.
경유：도쿄 중앙 연락 사무실
SUBJECT :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제목：일본에서의 일부 외곽 지역의 정부 및 행정 분리.
1.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is directed to cease exercising, or attempting to exercise, government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over any area outside of Japan, or over any government officials and employees or any other persons within such areas.
1. 일본 국외의 모든 지역에 대해, 또 그 지역에 있는 정부 공무원, 고용원 및 기타 모든 사람에게, 정치적 또는 행정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 및 행사하려고 기획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일본 제국 정부에 지령한다
2. Except as authorized by this Headquarters,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will not communicate with government officials and employees or with any other persons outside of Japan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routine operation of authorized shipping, communications and weather services.
2. 일본 제국 정부는 이미 허용되고 있는 선박의 운항, 통신, 기상 관계의 상식 작업을 제외하고 당 사령부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한 일본 제국 밖의 정부 관리, 고용인 및 그 모든 사람 사이에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통신을 할 수 없다.
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n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3. 이 지령의 목적에서 일본이라고 할 경우 다음의 정의에 의한다. 일본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일본 네 개의 주요 섬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과 쓰시마 섬, 북위 30도 이북의 류큐 (남서) 제도 (쿠치노섬 제외)를 포함한 약 1천개의 인접한 작은 도서.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b) the Ryukyu (Nansei) Islands south of 30° 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Izu, Nanpo, B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the other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Oagari) Island Group, and Parece Vela (Okinotori), Marcus (Minami-tori) and Ganges (Nakano-tori) Islands], and (c) the Kurile (Chishima) Islands, the Habomai (Hapomaze) Island Group (including Suisho, Yuri, Akiyuri, Shibotsu and Taraku Islands) and Shikotan Island.일본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a) 울릉도, 리앙쿠르 암 (다케시마), 제주도. (b) 북위 30도 이남의 류큐 (남서) 열도 (쿠치노섬 포함), 이즈, 남방, 오가사와라, 이오토리 섬 및 다이토 제도 오키노토리 섬, 미나미 토리 섬, 나카노 도리 섬 등 다른 외곽 태평양 모든 제도. (c) 치시마 열도, 하보마이 군도 (스이쇼, 유리토, 아키유리토, 다라쿠토 포함) 시코탄토.
4. Further areas specifically excluded from the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f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are the following: (a) all Pacific Islands seized or occupied under mandate or otherwise by Japan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War in 1914, (b) Manchuria, Formosa and the Pescadores, (c) Korea, and (d) Karafuto.
4. 또한 일본 제국 정부의 정치적 행정 관할권에서 특히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a) 1914 년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이 위임 통치 및 기타 방법으로 탈취 또는 점령한 모든 태평양 섬. (b) 만주, 대만, 팽호 열도. (c) 조선 및 (d) 사할린.
5. The definition of Japan contained in this directive shall also apply to all future directives, memoranda and orders from this Headquar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rein.
5. 이 지령에 있는 일본의 정의는 특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앞으로 본 사령부에서 발생되는 모든 지령, 각서 또는 명령에 적용하게 된다.
6. Nothing in this directive shall be construed as an indication of Allied policy relating to 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6.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 제 8 조에 있는 작은 섬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7.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will prepare and submit to this Headquarters a report of all governmental agencies in Japan the functions of which pertain to areas outside a statement as defined in this directive. Such report will include a statement of the functions, organization and personnel of each of the agencies concerned.
7. 일본 제국 정부는 일본 국내 정부 기관에서, 이 지령의 정의에 의한 일본 외의 지역에 관한 기능을 가진 모든 것의 보고를 조정해서 당 지령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이 보고는 관계 각 기관의 기능, 조직 및 직원들의 상태를 포함해야 한다.
8. All records of the agencies referred to in paragraph 7 above will be preserved and kept available for inspection by this Headquarters.
8. 오른쪽 제 7 항에 언급된 기관에 대한 보고는 모두 유지하고 언제든지 본 사령부의 검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청하다.
FOR THE SUPREME COMMANDER: 최고 사령 지령부
Colonel, AGD
Asst. Adjutant General.
SCAPIN (Supreme Command for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이란, 연합국최고사령부(SCAP)가 일본정부로 보낸 훈령이다.
'SCAPIN - 677'의 3항을 보면 일본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리앙쿠르 암 (독도)'가 적혀져 있다.
하지만 6항을 보면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 제 8 조에 있는 작은 섬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라고 적혀져 있다.
즉 다음 포츠담 선언 제 8 조에 적혀져 있는 결정에 SCAPIN - 677를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쓸 수 없으며,3항의 지령 내용은 현재 무효하다.
참고로 밑의 지도는 SCAPIN-677호 훈령 당시의 지도이다.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Sea of Japan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다.
출처 ： SCAPIN - 677
트루먼행정부는 2차대전을 종결시킨 미일강화조약속에 독도를 한국영토로 확인하는 대목을 삽입해달라는 한국정부 주장을 거부했었다. [동아일보 1978년 4월 29일]
韓國戰(한국전)때「太平洋條約(태평양조약)」계획
美祕密文書(미비밀문서) "英國(영국)등 反對(반대)로 挫折(좌절)"
美國(미국)은 한국전 당시인 1951년초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를 포함하는 ｢태평양조약｣을 결성할것을 진지하게 계획했으나 ｢아시아｣ 본토국가들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한 ｢트루먼｣행정부내 반대세력과 영국의 강력한 반대때문에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51년 작성된 美(미)국무성 비밀문서가 밝혔다。
｢51년의 美對外關係(미대외관계)｣란 국무성 비밀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대등한 태평양조약을 태평양 섬나라에만 엄격히 국한시킬것을 구상했었으며 또한 ｢트루먼｣행정부는 2차대전을 종결시킨 美日(미일)강화조약속에 獨島(독도)를 한국영토로 확인하는 대목을 삽입해달라는 한국정부 주장을 거부했었다。
출처 : 네이버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 동아일보 1978년 4월 29일 제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