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는 안 되는 일제시대의 진실

『광복 60년의 '사실주의'와 '교과서 바로쓰기' 운동』 시대정신[2005 봄] 통권 28호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고 평화적 민주화도 이룩했다. 인권, 민주화, 산업화, 복지제도 등 어떤 기준을 들이대어도 대한민국은 ‘미션 임파서블’을 이루어내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제3세계에서 성공한 국가의 대표적 사례가 된 것이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꽃필 수 없는 것처럼,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한 서구인들의 암울한 전망을 우리는 평화적 민주화에 의하여 보기 좋게 반증했다. 또 한국에서 고속도로는 불가능하고 제철공장도 성공할 수 없다고 진단한 비관적 전망을 우리는 행동과 실천으로 통쾌하게 반증했다. 압축성장이 그 비결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뭉쳤고 지금은 나름대로 부국화(富國化)를 향해 항해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공은 북한의 민주화의 부재나 산업화의 부재와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 북한에 인권이 있는가, 북한에 정부를 비판할 자유는 있는가, 북한 주민의 삶은 어떤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국가’의 역사학도들이 ‘성공한 국가’와 ‘실패한 국가’를 등치시키면서 ‘성공한 국가’에 대한 성공의 평가에 극히 인색하고 오히려 모순과 상처를 들추어내는 반면, ‘실패한 국가’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가꾸기’로 이해와 동정을 표시한다면, 그것은 ‘겸손한 사관’일까, 아니면 ‘자기비하의 사관’일까. 그것은 사실에도 충실하지 못한 왜곡된 사관이며, ‘마조히스트(masochist) 사관’이 아닐 수 없다. 민주화를 이룩하고 빈곤을 빈곤이 아닌 것으로 바꾸며 세계적인 한국기업들이 부상한 것도 ‘사실’이고 ‘리얼리즘’일 터이다. 산업화와 민주화에서 대한민국이 성공한 국가이고 북한이 실패한 국가라는 것도 ‘사실’이고 ‘리얼리즘’이 아니겠는가.

‘실패한 국가’에 민족적 정통성을 부여하고 ‘성공한 국가’에 민족적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병적 민족주의’일지언정 ‘건강한 민족주의’는 아니다. 균형감을 상실한 민족주의를 어떻게 ‘건강한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민족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지향점으로 삼는다면, 민족의 병적인 부분보다 양호하고 양질의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중심으로 민족의 활력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만일 병적인 부분에 희망을 걸고 민족의 활로를 찾으려는 노력을 한다면,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민족착오적인 도로(徒勞)라고 해야 할 것이다.

『광복 60년의 '사실주의'와 '교과서 바로쓰기' 운동』 시대정신[2005 봄] 통권 28호

아무리 ‘역사쓰기’가 자유로운 아카데미즘의 결실이라고 해도 ‘역사쓰기’에는 사실과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엄숙함이 있어야 한다. ‘사실’이 왜곡되고 ‘리얼리즘’이 빠진 창백한 ‘역사쓰기’야말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아닐까.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라면 이 엄숙함은 더욱 강도 높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는 언제까지 “죄 많은 나라에 태어났다”는 원죄의식을 교실에서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야 하는가. 역사는 바로 세울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역사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못된 역사관은 바로 세워져야 한다. 이 경우에 비로소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세대의 정체성이 올곧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교과서포럼>이 출범하는 이유이다. 역사를 바로 세우기보다 역사를 바로 씀으로써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을 바로잡고 미래세대를 올바르게 인도해야 하겠다는 절박감이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였다. 청소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희망이 아닌가. <교과서포럼>은 대한민국의 과거를 미화하지도 않겠지만, 비하하지도 않을 것이다. 당연히 우편향도 아니고 좌편향도 아니다. 오로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온 과거를 맑은 거울에 비추어보는 것처럼 진솔하게 보고자 한다. ‘실사구시(實事求是)’야말로 <교과서포럼>이 지향하고 있는 교과서철학이다.

<교과서포럼>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각종 교과서를 분석·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실을 추구하는 학도로서의 성실성과 엄숙성 및 겸허함을 견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논쟁과 토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말과 글로써, 강연과 책을 통해, 또 대안교과서를 집필하고 대중서적을 발간함으로써 잘못 쓰여진 교과서를 바로잡고 올바른 교과서 내용을 전파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 하고자 한다. 작은 시작이지만, 올바른 시작이라고 믿기에 결실을 이룰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황혼에 날지만, 꿋꿋하게 날 작정이다.

안병직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은 1980년대 전반까지 '신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의 입장에서 한국 경제를 비판해온 좌파 진영의 대표학자. 그러나 1985년 저개발국이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을 토대로 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중진자본주의론’을 접하고 이른바 ‘캐치-업 이론’을 주창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긍정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로 사상전환을 했다.
그의 새로운 한국 경제사 연구는 1987년 이대근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설립한 낙성대경제연구소에서 본격화됐다. 2006년 뉴라이트재단을 창립, 초대 이사장을 맡았고, 지금은 사단법인 ‘시대정신’ 이사장과 경기도가 설립한 실학박물관 초대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보길사장과 이진우편집국장이 인터뷰했고, 이를 정리-재구성했다. <편집자 주>


-----대표적 좌파학자에서 어떻게 해서 생각을 바꾸게 되셨습니까?

85년 3월 동경대에 간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동경대에 간 것은, 세계사가 점점 이상하게 흐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84년 말에 일본학자 나까무라 사토루가 ”이제 사회주의 시대가 끝나고 자본주의 시대가 다시 열린다“ 중진자본주의론을 내놓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들어온 ‘역사평론’이라는 잡지에서 그걸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3세계 연구자로서 세계적 1인자인 모리따 기리로 동경대교수를 만나서 의논해보니 ”일본에서 제3세계론을 만나려면 세 사람을 만나라“고 하더군요. 그들 모두 만났는데, ‘중진자본주의론’을 쓴 나까무라 사토루가 가장 확실하더군요. 그는 사회주의가 더 이상 유지가 안되고, 1960년부터 새로운 자본주의 국가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신흥공업국(NICs)들이 자본주의를 선도하게 된다는 것을 통계분석을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당시 사회주의 국가에서 온 연구자들이 동경대학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러시아, 중국 등에서 많이 와있었고, 정보수집 차원에서 위험에 개의치 않고 조총련을 통해 북한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저는 내가 권위주의 국가에서 와서 가장 뒤쳐져있고 그 사람들이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회주의 국가 출신 학자들을 만나보니 이론적으로 오히려 제게 상대가 안되더라고요. 심지어는 마르크스 이론과 모택동 이론으로 토론해도 아예 게임이 안되더라고요. 모택동 어록만 읽었지 모택동이 집대성한 이론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행동양식이 너무도 촌스럽더라고요.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나까무라 사토루가 사회주의 시대가 끝났다고 이야기하는지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눈을 씻고 한국경제를 보니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1986년에 한국에서 무역적자가 무역흑자로 바뀌었습니다. 1876년 개항 이후 1986년에 흑자가 되기까지 110년 동안 한국 무역이 흑자가 된 해는 단 2년 밖에 없었습니다. 1924년과 1925년입니다. 1876년부터 한 3년간은 무역통계가 집계가 잘 되지 않아서 흑자였다는 기록도 있지만, 실제는 알 수 없습니다.
1986년의 무역흑자를 보면서 ”한국경제의 체질이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진자본주의론’에 더욱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국경제가 안될 경제라고 생각했는데, 당시 비로소 한국경제가 자본주의로서 되는 경제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선생님에게선 자기 전 인생을 걸고 학문을 하고 사상을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의 사상은 사상을 위한 사상이 아닙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한국 근대사회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이념과 수단에 불과합니다. 사상 자체를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념이나 사상이나 학문이나 모두 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사회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행복이 담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동기이기 때문에 이념이나 학문이나 사상이나 그 위에 있는 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요새 김정일에 대해 굉장히 큰 불만을 품고 북한인권 운동을 하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북한 2,800만 인민들의 생활, 그 사람들의 행복이 중요한 것이지, 이와 아무 관련이 없는 체제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종교를 위한 종교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무종교인 것처럼, 지금도 학문을 대하거나 사상을 대하거나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뭐냐, 학문적인 정의를 하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80년대 한국경제가 흑자 내면서 가다가 90년대 IMF 외환위기가 오자 좌파들은 “그것 봐라! 이제 한국경제가 몰락한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금융위기가 오니까 다시 “자본주의가 모순에 따라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가설에 기대를 걸고 있는 세력들도 우리 사회에 꽤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역사를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의 불가역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된 사회는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세계사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한번 자본주의가 된 국가가 다시 자본주의 이전 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지요. 자본주의화 되었던 국가를 더 발전시킨다고 공산주의를 해서 시장경제를 없앤다면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자본주의화한 국가라는 것이 결국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인데, 시장경제가 된 국가는 절대로 시장경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붕괴될 수는 있지만, 시장경제는 붕괴될 수 없습니다. 시장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현재로선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제 금융시장, 주식시장 등은 엄청나게 복잡한 제도적 보완을 겪어야만 합니다. 제도개혁은 끊임없이 일어나겠지만, 시장 자체를 없앤다는 것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지난 번 미네르바 사태에서 보듯 익명을 내세운 사람이 ‘리만 브라더스’ 파산을 예언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온 국민의 집단적 쏠림 현상이 빚어졌는데, 그 때 우리 경제학계에선 이를 제대로 짚어주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너무도 갑자기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사회의 변화를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자본주의는 400년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대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중엽부터 발달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도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가 최소한 150년은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우리와 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본주의 사회로 간다는 것은 일종의 상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를 불과 50년 만에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에서 경제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그냥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성장한 부작용이지요. 근대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이해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높아지기 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좌파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저는 원래 국문학과에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가난한데 국문학 해서 어떻게 먹고 사냐며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상과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관료가 되려 했습니다. 제가 1957년 조금 늦게 서울대에 입학했을 때는 대체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침에 학교 나가 저녁 늦게까지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고시를 해서 관료를 하면 먹고 살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4.19가 났습니다. 당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후배들이 국가사회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공부만 해서 되겠느냐 해서 나갔습니다. 그게 사회에 대해 눈 뜨는 계기가 되었지요. 4.19뒤 급속하게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사회문제에 눈을 떴습니다. 한국사회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 지에 대한 토론이 치열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한국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 알아야 되겠다, 관리가 되어서는 그것을 할 수 없으니 대학원에 진학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입학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곤란했는데, 얼마 후 형님 두 분이 삼성물산과 농협에 취직했기에 공부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4년에 대학원에 가면서 한국경제사를 공부하게 되고, 또 자연히 학생운동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4.19후에 학생운동이 급격하게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직접 운동에 가담하지는 않고, 후진국경제학회를 만들어 학부학생들을 모아 공부를 지도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학생운동은 사회에 대해 저항적이다 보니, 한국 근대사 가운데서 독립운동사, 노동운동사 등 도 좌익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만해 한용운 선생 사상과 단재 신채호 선생 사상을 공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르크스주의와 모택동주의에 대해서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한국경제가 자본주의로 나가서는 자립 국가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제국주의 열강에 종속된 식민지 국가 밖에는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의 사조로서는 그런 것이 팽배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길이 무엇이냐?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탈피한다는 것은, 이는 곧 자본주의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국이 자주 독립국가로 발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65년에 서울대학교 전임이 되어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 등에 대해 더욱 연구하다 보니, 70년대 말에 한국경제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박정희 정권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26이 났을 때 우리의 역사인식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공부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전두환 쿠데타 정권 역시도 곧 무너지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무너지리라 예상했던 한국경제가 건재했습니다. 거기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생각이 틀린 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 저와 함께 민주화 운동을 하던 교수 68명이 전두환 시절 80년대 9월에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시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저인데, 이상하게도 저와 백낙청씨만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저도 붙잡혀 갔는데, 그 때 중앙정보부 친구들이 “당신 같은 사람은 반대운동을 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80년 초에 학생들이 학교를 공격하는 거를 제가 나가서 다 막았거든요.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때 그런 것들이 중앙정보부에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아마도 사회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굉장히 쓸모 있는 인간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사실상 당시 361인 교수선언을 주도했는데 김진균 선생이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저는 연설을 하러 가야 돼서 인쇄물 프린트를 김진균 선생보고 하라고 한 게 이유였습니다. 백낙청씨는 중앙정보부 감시가 심해 굉장히 조심하는 상황이었고요.
마침 그 때 그 때 제 이름이 국제적으로 꽤 알려진 상황이어서 동경대학에 와서 가르치지 않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외국에 유학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고 싶었지만, 해직된 분들을 뒷바라지 해야 될 처지였기에 거절했습니다. 내가 가면 사람을 배반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돈도 거두고, 함께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다행스럽게도 84년 가을 학기에 복직되었습니다. 제가 그 분들에게 동경대에 가도 좋겠냐고 했더니 “당신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러라”고 해서 가게 됐습니.


-----동경대에 갔다 오자마자 낙성대연구소를 만드셨죠? 이영훈 선생 팀과 말이죠?

제가 일본에 다녀와서 87년 낙성대연구소를 만들게 된 결정적 계기는 당시에 수중에 돈이 좀 생겼어요. 이대원교수와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한 게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몇 십 배로 뛰었기에 이를 팔자고 했습니다. 이교수에게 “이것 말이야, 너와 내가 개인적으로 쓰면 죄받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같이 돈을 내자” 그렇게 해서 연구소가 만들어 졌습니다.
연구소를 만들 때 느낀 것은 이념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념이 과잉이라 과학이 산으로 가곤 합니다. 과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결국 통계입니다. 그래서 통계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장기 통계를 정리해서 진실을 밝히는 그런 움직임은 당시 일본에 이미 있었습니다.
한국 근대 100년의 통계의 흐름을 보면 큰 산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안되리라고 생각했던 제3세계 자본주의의 성공은 엄청난 세계사적인 큰 흐름이기 때문에, 미시적 분석으로는 진리를 알아내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연구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세계를 보는 눈과 제3세계를 보는 눈은 달라야 합니다. 역사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1세계 근대화 및 자본주의는 자생적으로, 내부로부터 경제발전의 동력이 나와서 서서히 성립하여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고요? 세계 자본주의가 최초로 거기서 성립된 국가이니까요. 밖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발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16세기 중엽에 영국을 중심으로 대서양에서 자본주의가 성립할 때는 처음부터 자생적인 과정이거든요. 이를 경제사 이론 또는 역사이론으로는 자본주의 이행 이론이라고 해서, 어떻게 자본주의가 자생적으로 발전하는지 그것만 계속해서 연구했습니다.
김용섭 선생의 ‘조선 후기 자본주의 맹아론’도 크게 보면 학술적으로 그와 동일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1930년대 중반에 일본 자본주의가 내생적으로만 발전된 것이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된 것이 아니냐? 일본의 자본주의라는 것이 서양 사양산업이 일본으로 건너왔고 이를 일본이 효과적으로 수용했기에 가능한 것 아니냐”하는 이론이 나왔습니다. 아까마쓰 가나미(赤松要)의 ‘안행형 경제발전론’인데, 기러기떼처럼 선발국이 먼저 가면 후발국이 선발국의 영향을 받아 이를 뒤따라 간다는 겁니다.
1960년대 한국과 같은 경제를 분석할 때에는 ‘캐치업 이론’이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 전에 거센 크론이 19세기 유럽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을 분석한 ‘후발성 이론’을 60년대에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후발 자본주의일수록 선발 자본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캐치업 과정이 이뤄지는 것이지요.
낙성대연구소가 많은 학문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에는 첫째, ‘캐치업 가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시비 걸면 이념 싸움밖에 안됩니다. 이 ‘캐치업 이론’을 토대로 100년간의 통계를 갖고 증명하니까 이를 쉽게 반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계라는 것이 1~2년 분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년 정도는 갖고 분석해야 하는데 이미 20년 넘게 이같은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국사회를 이념이 아닌 객관적 흐름을 갖고 보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석할 때 이념을 배제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념이 선행되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면, 이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내가 틀릴 수 있다고 회의를 가져본 적은 없으신지요?

그건 철학 인식론 문제입니다. 사회주의자로서 헤겔 철학과 마르크스 철학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절대적 인식이 가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물에 대한 절대적 인식이 가능하고, 과학적으로 다 해명할 수 있고, 본질에 접근할 수 있고, 그러기에 이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필요가 없고, 자연의 법칙처럼 역사의 법칙도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가 이념이 강한 겁니다.
그러다 헤겔 철학을 버리고 칸트 철학으로 바꿨습니다. 인간의 인식은 상대적인 겁니다. 어떤 동상에 대해 사진을 찍는다면 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 컷 한 컷을 찍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종합할 수 있는 도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회라는 것이 엄청나게 복잡한데 이를 절대적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원래 관찰이라는 것은 자신이 보고 싶은 각도에서 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본 것만 진리이고 다른 사람이 본 것은 진리가 아닙니까? 그것도 진리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파악한 진리라는 것도 사실은 상대적인 겁니다. 다른 진리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 관용이라는 사상이 싹 트는 겁니다.
자유주의가 사회주의와 싸워서 이긴 이유는 자유주의가 항상 여유 있게 사고하니까 자기가 틀린 것을 계속해서 고치고 끊임없이 자기반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반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종교적인 인간이지만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종교에 귀의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를 안 가진다고 해서 인간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386세대의 신념은 과연 종교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파고 들어야 하는데, 일단 고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걸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이를 지키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보수적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진보라고 말하지만, 인류사회에서 진보적이라고 표현되는 집단이 가장 보수적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진보적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이 믿는 사회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자야말로 끊임없이 변해갔습니다. 사회적 역사적 역동성을 죽이는 것이 진보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진보라고 하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저 쪽이 진보라고 해서 우리도 같이 진보라고 하면 결국 패배합니다. 보수의 가치를 입증하지 못하면 절대로 진보에게 승리하지 못합니다. 보수가 진보에 비해 왜 가치가 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보수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래 진보고 보수란 일종의 고정적인 표현인데, 이 절대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설득하지 못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인식시켜야 합니다.


-----기파랑에서 출판한 대담집 ‘대한민국 역사의 기로에 서다’ 서문에서 “나의 학문적 업적이 빨리 썩어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을 때 그 업적이란 무엇을 말씀하신 건가요?

모든 학문적 업적은 상대적이고 불안정합니다. 절대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연구, 사상, 이념 모두 절대적인 진리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깨지지 않는 이상, 인류가 더 이상 행복한 경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깨지면서 새로운 진리들이 계속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저개발국 상황에서의 ‘캐치업 가설’이라든지 과학적 통계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가설들을 갖고 당분간 노력해야 하지만,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사회가 빨리 되어야 선진국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옳은 상황이 되면, 한국은 계속 과도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70년대와 80년대 전반기까지 가장 중요한 연구라면 ‘식민지 반봉건사회론’과 ‘한국 민족주의 연구’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학적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80년대 중반 이후로는 ‘중진자본주의론’을 필두로 해서 ‘캐치업 이론’을 폈습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글을 썼죠.


-----아직도 게으름 속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이 핵심입니다. 8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사회가 자생적 내재적으로 민족주의가 발전하고 외세는 제국주의 세력으로 한국을 못살게 하는 존재란 생각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것이 사상의 중심이 되었는데, 한국의 노동운동, 민족운동, 민주화운동 모두가 그러한 가설에 입각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오히려 선진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고도성장을 하고, 고도성장을 통해 국력이 배양되니까 자주성이 더 배양이 되고, 그러면서 한국사회에 자유가 부여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인식 없이 절대로 사상 전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간사상 형성이라는 것은 이론을 통해서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인간들은 생활인입니다. 자기 생활이 무엇에 의해 지탱되는지 그 근본을 알면, 자기 사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네 월급을 받는다, 만일 북쪽에 있다면 네 생활이 어떻게 되었겠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 그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 생활을 반성할 수 있도록 자꾸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신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이라는 틀로 한국사회의 모든 것을 분석해 오셨습니다. 그런 선생님의 글로 공부해온 많은 학생들이 거기 머물러서 더 이상 교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이 사고의 틀을 깬다는 것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한다는 것은 그 이전의 인간관계를 모두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죽음의 구렁텅이를 들어갔다 나오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가능합니다. 연옥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그것도 자기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한 알의 밀이 썩어야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사상적 전향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념적 충격만 갖고는 안되며, 자기 생활에 대한 반성을 통해 깨닫지 않으면 안됩니다. 종교나 진리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문득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한 논리로는 안됩니다. 생활을 통해 이루어져야지, 단순한 이론으로는 안됩니다.


-----선생님 세대가 만들어 놓은 변하지 않는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순 없을까요?

처음에 제가 일본에서 돌아와서 개별적으로 제 후배나 제자들을 설득해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더군요.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종래 우리가 운동할 때 표현처럼 그럴 때에는 사상투쟁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상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사상투쟁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진자본주의론을 쓰고 사회주의론에 대해 계속 잘못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도 우파에 속했다고 해서 좌파 사람들과 이야기를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들이 틀렸는가를 계속 지적함으로써, 그것이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증명이 되도록, 생활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문수경기지사를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제자인 그에게 “자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자네를 필요로 했겠지만, 지금부터는 자네를 필요로 하지 않을 거네”라고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이제 성숙해서 자네와 같은 지식인들은 필요 없어졌네. 곧 아웃될 거야” 그랬습니다. 그가 감옥 갔다 나와서 다시 접촉하니까 벌써 이미 노동자들이 성장해서 그가 필요가 없어졌죠. 그러자 그는 1년 후에 찾아와서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큰 일 났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이후 완전히 변하기까지 7~8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설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천사태를 겪고, 그런 과정을 통해 그는 변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행복한 것은 학문적인 제자들은 다 1년 만에 변했어요. 그런데 사상투쟁을 하는 사람은 5~10년 걸렸어요. 제가 따라다니면서 설득 한 것은 제게 원죄가 있으니까요. 역시 시간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서서히 변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식민지 반봉건경제론’과 함께 386세대를 사로잡은 것이 박현채 선생이 주장한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론’이라는 틀로 우리 사회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박현채 선생이 쓴 ‘민족경제론’은 386세대의 필독서였지요. 그런데 박현채 선생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이론을 결국 수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조정래씨의 소설 ‘태백산맥’에 나오는 모델이 박현채 선생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사실 조정래씨 소설에 나오는 것은 대개 허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박현채 선생의 과장된 말을 듣고 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정래씨에게 너무 타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조정래씨가 저에게 거짓말 못하는 것이 저와 박현채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 들었으니까요. 그 때가 70~80년대였는데 박현채 선생과 사상적으로는 달랐지만 인간적으로는 틀어진 적은 없습니다.
박현채 선생의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이론’이나 ‘신식민지 반봉건 이론’이나 기본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두 개 다 모두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족모순을 우선시키는 이유가 식민지라는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는 절대 식민지라는 것을 넣어서 민족모순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모택동이 식민지라는 개념과 계급이라는 두 개의 개념을 갖고 식민지론을 분석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붕괴된 것입니다. 이원론은 성립이 되지 않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론이 붕괴되는 이유는 자본주의 이론과 식민지 이론을 결합시킬 방법이 없거든요. 거기에서 백낙청씨의 분단체제론이 성립 안한다는 것도 제가 증명했지요.
여러 체제가 종합되는 그런 체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 체제면 이 체제고 저 체제면 저 체제지, 여러 체제를 다 종합해서 분단체제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백낙청씨가 제 비판에 대해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신이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학자라면 틀렸다고 말하든지 반박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 이론이 문제가 아니고요, ‘신식민지 반봉건론’이나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나 이론적으로 틀렸을 뿐만 아니고, 그게 다 사실은 모택동 이론이었던 것입니다.


-----안병직 선생과 박현채 선생이 주창하신 이론들이, 그리고 태백산맥이라는 소설 속에 미화된 그런 이념들이 아직도 일부에서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종북주의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진보신당은 종북주의가 싫어서 떨어져 나왔고, 그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들입니다. 지금은 종북주의자도 많지 않고, 마르크스-레닌 주의자도 소수입니다. 그런 이론에 대해서 동조적이고 자기 소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게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대한민국이 제1세계 선진자본주의처럼 자생적으로 자주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캐치업’을 통해 발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 속에 부끄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한미동맹, 권위주의 정권 등을 거치며 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캐치업 이론’은 제3세계 국가는 그렇게 밖에는 근대화 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진자본주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짧은 시간에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모두 성취해 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정의가 패배하고 부정의가 승리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현상에 불과합니다. 본질은 그런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도 경험하지 못했던 빠른 속도의 변화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을 계속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아닌, 이런 긍정적인 요소를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제3세계는 이런 과정을 통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끄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새로운 발전된 사회를 만드는 대단히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뉴라이트 사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식민지 과정에서 아무 것도 없었는데, 경제적으로 발전된 것도 없고, 사상적으로 발전된 것도 없는데, 어떻게 48년에 제헌헌법을 만들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었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세계의 어떤 국가가 경제발전도 안됐고, 근대 교육도 없었는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국가로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승만이 40년간 미국에서 정식 교육을 받았고, 그런 사회를 백업해줄 수 있는 미국이라는 외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후진적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되느냐? 그것은 수출입국이라는 그런 과정 때문에 가능하고, 수출입국을 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권위주의를 했지요.
저와 이영훈씨를 표적으로 매국노라고 매도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가장 자기들의 적이거든요. 사상적으로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버리니까요.


-----김구선생이 집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집권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 공상가가 집권할 수 없어요. 만약 했다면 당시에 좌우합작이라는 것은 결국 공산주의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본주의가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어요. 결국 한국 자본주의라는 것이 내부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고 경제발전을 하고 했지만, 외부적으로 한미동맹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역사가 이상하게 변하는 겁니다. 한미동맹이 있어서 한국전쟁을 거쳐 70만 군대를 양성했기 때문에, 근대화의 원동력이 생긴 겁니다. 70만 군대가 생겨서 그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단순한 군대가 아니고 미국식으로 전부 다 훈련된 그런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60~70년대 경제개발이 가능했던 거에요. 그런 과정을 다 빼고 쿠데타는 싫지만 경제성장은 좋다고 말하면 안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살은 빼고 뼈만 갖고 이야기하면 안되잖아요. 살이 없고 뼈만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제대로 된 국가가 되려면 대한민국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정당하게 성립한 국가인지를 제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안교과서 같은 것을 만든 겁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근거로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담보해줄 사회가 어디 또 따로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그런 사회를 다시 만들려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상의 고통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스럽고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초로 해야 하는지, 그 출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행복을 누가 담보해주느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것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정당하든 부정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떤 국가와 사회적 배경 속에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지금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10년 하셨다고 하는데, 변혁운동에 대한 지금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노동운동을 직접 한 적은 없고, 지도만 했습니다. 그 때에는 마르크스 이론에 따라 프롤레타리아가 운동의 주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노동운동을 하라고 했지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혁명의 가장 중추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위장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론이 바뀌어서 일반 프롤레타리아는 시야가 국한되기 때문에, 레닌의 ‘전위당 이론’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전위당은 뿌띠 부르주아 중심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의 모순이기는 한데, 뿌띠 부르조아여야만이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는 겁니다. 레닌, 스탈린, 모택동 다 프롤레타리아가 아닌 뿌띠 부르조아였구요. 본래는 노동계급이 혁명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콤플렉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프롤레타리아 출신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끊임없이 고민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단 한 번도 역사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론과 현실이 달랐던 거지요.


-----현재의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 젊은 청년층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에 가세하여 더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까요?

미국 주택경기 후퇴를 계기로 해서 발생한 경제위기의 심각도가 1929년 세계대공황의 충격과 비슷하게 다가온다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에는 엄청난 대량실업이 있었습니다. 30~40% 정도의 실업률이 있었고, 국민소득이 갑자기 축소되어 반 토막 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929년과 같은 충격이라고 하면서도, 실업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그 때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국민소득 또한 조금씩 감소되기는 했지만, 생각만큼 많이 축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경제학 이론이 대단히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보통 발전된 것이 아닙니다. 종래 경제학이라는 것이 소득이론과 가격이론이었는데, 그 후 게임이론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제도경제학과 복지경제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 경제학과 지금 경제학은 비교 자체가 안된지요. 이제는 정말 사회 구석구석까지 경제학이 모두 분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망하기에는 올 상반기 혹은 하반기까지는 어렵겠지만, 곧 회복될 것으로 봅니다. 미국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처방을 보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결국 부실채권을 어떻게 정리하고, 죽은 주택경기를 어떻게 살릴 거냐가 관건인데, 바로 처방이 그 점을 조준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부실채권 정리가 시작된다니까 미국경제가 조금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각국이 저렇게 대응하기 시작한다면, 세계경기가 올 하반기부터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기가 계속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질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해하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인정해서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절대적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의해 혜택을 받은 사회적 계층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누렸던 성과에 대해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런 계층이 많아졌습니다. 자신들을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든 아니든 간에, 그 계층 자체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이 너무 발전해 버렸습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려면 기업을 부정해야 하는데, 어떤 정권이라도 이들을 무시하는 경제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만일 김정일이 남한을 먹었다고 가정한다 해도, 그것은 김정일이 정치적으로는 먹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는 기업과 시장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정일이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기업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한국이 부딪힌 어려움에 대해 초조함을 느끼지 않고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라고 저는 뉴라이트 쪽에 이야기합니다. 좌파가 집권하더라도 조금 삐딱해질 뿐 근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주니까 뉴라이트에 대한 한국사회의 여론이 바뀌더군요. 한국사회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 비판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딱 한가지만 제가 거꾸로 물어봅시다. 식민지 이전에 중국보다 한국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뒤떨어져있었지요. 그런데 식민지 이후는 한국이 중국보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앞섰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식민지 근대화론이든 비근대화론이든 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는 이야기니까요.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가 아닌 일본인들이 가져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변화는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했다는 것인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들이대면서 이를 부정해선 안됩니다. 사족이 몸뚱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조선후기 상품경제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억압과 지배를 받은 것이지만, 좀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일본은 한반도가 세계적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준 일종의 촉수일 뿐입니다.


-----결국 글로벌 관점이냐, 아니면 민족주의 관점이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더 심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스스로 파괴한 민족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식민지 시절의 약탈도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일종의 거래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만 집착하여, 우리의 유산과 유물을 시장에 내다 판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나마 일본인들이 이를 사갔고 보존했기에 그 시절의 유산과 유물이 그나마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식민지 시절에 파괴된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90%는 우리 스스로가 내버리고 팔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대화라는 것이 자존심과 감성으로 이야기할 것이 못됩니다. 국민 계몽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자본과 기술의 축적이 언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나요? 식민지 시절을 거치고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이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근대화의 싹이 뿌려진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것을 박정희가 완성한 것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대화 과정 없이는 경제발전이 불가능한데, 이승만도 부정하고, 박정희도 부정하고, 식민지도 부정한다면, 근대화와 경제성장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된지요.
어찌 보면 박정희가 너무 쉽게 잘 살게 해주다 보니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출처 : [뉴데일리]"박정희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 아직 정신 못 차려"

1. 서론
해방 50주년을 전후하여 국내 학계 일각에서는 일제시대가 경험한 한국사회의 근대적 이행 자체를 인정하고 수용하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논쟁은 일파만파(一波萬波)가 되어 쉽게 종식될 기미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에 관해 일본의 「산경신문(産經新聞)」은 “한국에서 일본통치에 대한 긍정론이 대두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와같은 “자유주의 사관의 공세 앞에서 민족주의 사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2) 이는 ‘사실보도’가 아니다. 우선 식민지 근대화론을 일제에 대한 긍정론으로 볼 수는 없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의해 민족주의 사관이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은 더욱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왜냐하면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사관(植民史觀)도 친일사관(親日史觀)도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의 「産經新聞」)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아전인수격(我田引水格)으로 곡해하는 것은 그들의입장에서 볼 때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국내의 사정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을비판하는 입장은 대체로 식민지 근대화론의 진의(眞意)를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그 결과, 식민지 근대화 논쟁은 학문적으로 진보하지 못한 채 감정적인 대립 속에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가 ‘국가의 역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의 역사’를 멈추게 하지는 않는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지 시대 한국의 사회변동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작업에 불과하다. 그것이 근대사회로의 이행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작업조차 기피하고 단죄하는 일은 온당한 학문적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 식민지였다는 이유로 일제시대의 사회변동을 부인하는 태도는, 독재정권이었다는 이유로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을 부정하는 것, 또는 분단시대라는 이유로 현재의 남북한 역사를 한국사로 취급하지 않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다양한 근대사회의 징표들 가운데 일부가 일제시대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일제 ‘때문에’가 아니라 일제 ‘동안에’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식민지 근대화론에 있어서 분석의 초점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아니라 일제시대가 경험한 한국의 사회변동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은 식민지 근대화론이 애초에 설정했던 문제의식으로부터 크게 이탈해 있다. 말하자면 식민지 근대화론 자체를 장외(場外)로 끌어내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우리 학계를 뜨겁게 달구어 왔던 식민지 근대화 논쟁의 전반적인 전개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식민지 근대화론의 학문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식민지 근대화론의 등장
학계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제기된 것은 자본주의 발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가 근대로 이행하는 기점과 과정을 천착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국사학계의 주류는 오랫동안 한국 자본주의의 맹아(萌芽)를 조선조 후기에서 발견하고자 하였다. 소위 자본주의 맹아론은 한국사의 타율성과 정체성을 전제로 한 식민지 사관을 극복할 수 있는 민족주의적 대안으로서 발전하였던 것이다. 이는 해방 이후 자본주의의 길을 걸어간 남한에서는 물론, 사회주의적 진로를 모색한 북한에서도 나타난 현상이었다.3) 따지고 보면 자본주의의 역사적 단초가 한국사회에 자생적으로 존재했음을 밝히고자 하는 자본주의 맹아론은 민족주의적 혹은 국수주의적 역사관의 산물이다. 마치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적 맹아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이 마치 민족적 자존심에 상처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펠레가 지적하듯이, 조선조는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발전 없이도 500년에 걸쳐 장수하였다. 그렇다면 “조선왕조는 (자본주의 발전의 관점이 아니라)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에 의거하여 평가되고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4)

자본주의 맹아론은 식민지 근대화론에 의하여 1990년대 이후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한국의 자주적인 근대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대신 그것의 외생적 발단, 특히 식민지적 기원을 강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예컨대 이영훈은 토지제도에 관련된 조선 후기 한국사회의 성격을 서유럽의 전근대와 상이한 소농사회(小農社會)로 규정한 다음, 한국사의 ‘근대=자본주의’는 밖으로부터 이식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5) 미국의 한국사학자 에커트 또한 자본주의 맹아론을 “오렌지 밭에서 사과를 찾는 부질없는 노력”으로 일축하면서, 역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를 말할 경우,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은 발명된 것이 아니라 수입된 것으로서 단지 1876년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단언하였다.6) 그러나 식민지 근대화론의 태동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핀 학자는 역시 안병직으로 보아야 한다. 19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에 있어서 소위 ‘식민지 반봉건사회론’를 제시했던 그는 1990년대에 들어와 식민지 근대화론자로 급선회하였다. 일제 식민지 시대를 ‘침략과 개발’이라는 이중적 의미로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식민지 개발론 혹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적극적으로 공론화시켰던 것이다.7)


비슷한 무렵, 정치경제학 분야의 일부 학자들도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분석하면서 그것의 역사적 기원에 관심을 탐구하게 되었으며, 이 때 주목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식민지 시대였다. 이들의 주장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한국은 다른 제3세계 국가보다 훨씬 유리한 사회구조적 조건에서 출발하였으며, 그것은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 진행된 일련의 사회변동 때문이라는 것이다.8) 이들은 1960년대 이후 소위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등장과 그에 따른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을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경향이 박정희 정권의 출범을 결정적인 계기로 파악하는 근시안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1960년대 이전의 역사적 유산을 경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경제성장을 위해 소위 ‘강한 국가’(strong state)라고 하는 ‘해결사’가 필요했던 시점에 그것이 시의적절하게 나타났다는 식의 ‘기능주의적’ 해석에 함몰되어 있음을 비판하기도 하였다.9)

3. 식민지 근대화론의 내용
식민지 근대화론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장기적 관점과 세계사적 시야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진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핵심적 주장은 전근대사회가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본질이 자본주의의 도입과 발전이며, 한국은 비록 부분적이고 왜곡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이를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가 모든 사회의 근대적 이행에 있어서 ‘이상적인’ 진로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단지 근대사회의 이념형적 표준은 18세기 이후 서유럽의 사회변동이라는 것이다. 특히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에서 자본주의의 정수는 산업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공업주의(industrialism)와 분리될 수 없는 경제체제”인 것이다.10) 자본주의 정신이나 화폐·시장경제는 서유럽만의 특권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업주의만은 달랐다.11) 식민지 근대화론이 한국사의 자본주의 맹아론을 거부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서구 이외 지역의 모든 산업화는 스스로 발명된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수입된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은 일제시기에 서유럽이 장기간의 이행과정에서 성취한 근대 자본주의를 순전히 외래적인 형태로, 그러나 역설적으로는 가장 선진적인 형태로 발전시켰다.12) 식민지 초기에 일제는 근대적 관료국가를 구축함으로써 ‘위로부터의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토지조사사업의 실시를 통해 근대적 소유관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교육제도나 재정·금융제도 및 교통·통신시설과 같은 각종 사회간접자본도 적극적으로 육성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조처들은 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 과정에서 일제가 식민지에 자본주의를 이식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일제는 한국을 비롯하여 자신이 통치하던 식민제국 전부를 함께 동원하고 근대화시키는 발전전략을 수립하였기 때문이다.13)

식민통치 초기에 일제는 회사령의 제정 및 토지조사사업의 실시를 통해 농업우선정책을 구사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토지조사사업이 끝나자마자 일제는 회사령을 철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도 수탈적 성격으로만 규정되는 것도 아니었다. 최근까지 일제의 토지조사는 농업수탈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 정설이라면 정설이었다.14) 그러나 1980년 후반 이후 국내외의 연구에따르면 수탈론은 실증적인 근거를 급속히 상실하고 있다. 특히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토지신고 과정에서 불법적인 소유권 이전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국가의 광대한 국유지가 창출되었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15) 당시 한국의 ‘영구병합(永久倂合)’을 기도하였던 일본은 한국에서 ‘한 탕의 토지사기극’을 연출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일한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를 창출함으로써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방법의 수탈을 준비하였다.16) 결국, 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하여 “종래 조선사회를 지배하던 전근대적 수취관계를 대신하여 자본주의 논리가 새로운 수취관계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토지조사사업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음을 뜻하는 것이다.17)

근대적 제도의 정비가 일단락 된 이후부터는 식민지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식민지 경제는 1930년을 전후한 공황기를 제외하고는 1911년부터 1938년까지 연평균 3.7%의 성장을 보였다.18) 비교역사적으로 볼 때 이는 매우 장기지속적인 경제성장이었다. 또한 1918년부터 1944년까지 진행된 산업구조의 변화를 보면, 농산액(農産額)의 경우 80%에서 43%로 하락하였으나 공산액(工産額)의 경우에는 18%에서 41%로 성장하였다. 국내총생산에 있어 광공업의 비중은 1911년의 4.5%에서 1938년의 18.7%로 증가하였으며, 공장수에 있어서는 같은 기간 동안에 110개에서 6,590개로 늘어났다. 또한 공장노동자의 숫자는 1931년부터 1943년 사이 86,000여 명에서 36만여 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노동자 숫자는 1943년까지 175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1940년대 초에 이르면 식민지 조선의 경제발전은 선진제국이 근대 경제성장으로 진입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19)

식민지 시대 경제성장의 동력은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유입 및 일본과의 수출입이었다. 따라서 식민지 공업화의 전형적인 패턴은 일본인 자본과 한국인 노동력의 결합이었다. 그러나 조선인 공장수를 보면 1918년에는 965개였다가 1939년까지 4,185개로 증가하였음에 반해, 일본인 공장수는 같은 기간 동안 929개에서 2,768개로 늘어났을 따름이다.20) 물론 조선인의 공장이 규모가 절대적으로 영세하였음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자본가의 대부분이 비교적 큰규모의 일본인·조선인 합작회사에 투자·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21)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에서 이들이 민족자본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차적인 문제이다. 중요한 점은 국민경제 혹은 민족경제의 성립 여하가 아니라, 상당수 한인 자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제하에서 괄목할만한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다. 더욱이 1930년대 후반 이후 일제는 일본 전체 공업시설의 25%를 한국에 배치하였고, 특히 전시체제에 돌입한 이후에는 중화학공업까지 유치하였는데 이는 식민지 지배로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22)

아울러 일제시대의 급속한 식민지 공업화를 도시부문에서나 발생한 일방적인 근대 이행으로 볼근거도 없다. 당시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였던 농촌이 반(半)봉건적 성격의 식민지 지주제로시종일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922-38년간 농가 경작규모의 분화추세를 보면 3정보 이상의 최상층과 0.3정보 이하의 최하층이 축소되는 대신 중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1정보 정도를 소유하는 소작농이 점차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23) 일제시대는 전통적 지주제를 식민지 지주제로 그 형식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소농사회로 재편되는 변화의 과도기였던 것이다. 물론 식민통치 초기에는 지주제가 온존·강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제 후반기에 이르러 지주제의 양적 팽창과 수혜적 특권은 약화되기 시작했다. 1920-30년대의 소작쟁의는 소농경제의 발전을 알리는 정치사적 징후로서 나타났는데, 일제는 ‘조선소작조정령(朝鮮小作調停令)’이나 ‘자작농설정사업(自作農設定事業)’ 등을 통해 지주와의 정치적 동반관계를 사실상 철회하였다. 일제 말기가 되면 한국의 지주들은 위에서는 일제의 공업화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아래에서는 농민들로부터 도전 받는 일종의 ‘샌드위치’ 계급으로 전락했다.24) 일제말기 소작료의 살인적 급등도 부분적인 현상이었거나 아니면 과장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해방 직전 일부 대지주가의 토지경영문서 분석에 따르면 소작률은 평균 3할 대였고,25) 해방 이후 좌익계 신문조차 일제말기 평균 소작률을 5할 대로 파악하고 있다.26)

끝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 있어서 일제시대와 1960년대 이후간의 역사적연속성을 강조한다. 예컨대 콜리는 일제시대가 세 가지 측면에서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역사적 기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27) 첫째, 부패하고 무능했던 한국의 전통적 국가가 권위주의적이고 침투력 높은 정치적 제도로 탈바꿈함으로써, 한국사회를 통제하고 변형할 수 있는 자율성과 능력을 구가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국가와 지배계급간의 생산 혹은 발전지향적인 동맹관계가 형성되어 공업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끝으로 도시의 노동자와 농촌의 농민이 동시에 국가와 지배계급으로부터 효율적인 통제를 받게 되었다. 물론 해방 이후 15여 년의 공백이 있기는 하지만, 해방과 전쟁 등의 각종 “먼지가 가라앉고 난 이후” 1960년대는 일제가 파놓은 홈(groove)으로 되돌아갔고 그 전통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병직 또한 경제발전론의 시각에서 볼 때 조선후기와 해방 이후가 바로 접속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28) 그는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이 1960년대 이후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1910년대 이후의 일관된 현상이라고 본다. 20세기가 전세계적으로 이식(移植)자본주의의 시대라면, 한국은 비록 강제적이기는 했지만 일제시대에 개방체제로 전환했고 그에 따른 후발성의 이익을 톡톡히 경험했다는 것이다. 안병직에 따르면 20세기 중엽에 중진자본주의로 발돋움한 몇몇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인 모태는 소농사회라는 특징이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조선인들이 농민, 자본가, 그리고 노동자 등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담당주체로 활발히 성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조선조 후기 소농사회에서 이미 그 기초적 자질이 갖추어졌고, 식민지 시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자본주의에적합하도록 변용 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이다.

에커트 역시 박정희를 일제 식민지 시대의 “살아있는 유산”으로 평가하고 있으며,29) 커밍스 또한 탈식민지 이후 산업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저발전”(underdevelopment)이 아니라 “과발전”(overdevelopment)의 경우라고 진단한다.30) 물론 이들이 이런 이유로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식민지 지배의 부정적 유산, 말하자면 정치적 독재라든가 사대주의, 민족모순의 심화 및 분단체제의 형성, 산업화 과정에 있어서 노동·농업부문의 배제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다. 그러나 일제시대가 한국의 제1차 산업혁명의 시기로서 1960년대 이후 제2차 산업혁명의 역사적 전신이었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자들은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이 제시하는 일제시대의 평가 기준을 문제시하고 있다. 김동노는 “경제와 정치의 분리에 기반한 자본주의 발전이 서구의 전형적인 경제적 근대성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국주의의 식민지 개척이란정치와 경제의 영역이 결합된 전형적인 사례”로서 양자간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본다.31) 고동환은 “본래 ‘자본주의=근대’라는 이행방식에는 민족이 주체가 되어 발전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32) 정병욱 또한 역사의 주체를 중시하면서 “일제시기의 전체 역사상을 그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해방운동사”라고 주장한다.33) 정태헌은 자본주의가 결코 지상(至上)의 길이 아니라고 하면서 일제가 자본주의 성장에 기여한 것을 따지기보다는, 비록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다른 체제가 될지라도” 민주화나 통일, 민중적 삶의 질의 향상 등 우리 현대사가 추구해야 할 보다 본질적인 과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성격의 체제 선택 문제를 폭넓게 고려하여 일제 통치기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34) 이홍락 역시식민지 근대화론이 “기층민중을 역사변혁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시각을 버림으로써 현실비판의 과제를 스스로 상실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35)

식민지 근대화를 비판하는 논자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일제 시대의 근대적 이행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반박하고 있다. 우선 신용하는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발전론적 해석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전국토의 약 50.4%가 자본의 지출이 전혀 없는 식민지 강점의 무력과 권력에 의거하여 무상으로 약탈되었다고 논증하고 있다.36) 정태헌 역시 식민지 근대화론이 제시하는 일제시기의 자본주의의 외형적 성장 내용을 통계적으로 부정한다. 예를 들어 식민지 전기간 동안의 추정 국내총생산액 550억여 엔(円) 가운데 81.2%가 고스란히 일제로 유출 내지 파괴되었다는 것이다.37) 권태억은 식민지 시대의 1인당 쌀 소비량이 1910년에는 약 0.71석이었다가 1919년에는 0.62석, 1929년에는 0.44석, 그리고 1944년에는 0.56석으로 감소했다는 통계적수치를 통해 식민지 근대화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다.38)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은 또한 식민지 근대화론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상황적 맥락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여기서는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에 의한 ‘역사의 종언’이 운위되던 시점에 나타난 세계적 수준의 ‘승리사관,’ 자본주의를 택했던 한국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반면 사회주의의 길을 밟아간 북한이 체제적 위기를 누적하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 현실 및 남한체제의 대북 승리의식,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나타나는 국가·민족 단위의 중요성 감소, 그리고 경제력의 팽창에 입각하여 정치·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일본의 지역패권주의의 추구 등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발생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39) 이런 점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은 객관적이고도 보편적인 학문연구의 결과라기보다는, 특정한 상황과 시대의 부산물로 이해된다.

끝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식민지 시대의 경제성장과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사이의 역사적 연속성을 부인하고 있다. 첫째, 일본통치 이후 1960년대 사이의 약 15년 동안에 걸쳐 사회갈등과 전쟁 등의 공백기가 존재했으며, 둘째 일제가 근대 관료국가를 구축했다고 하나 궁극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집단은 관료가 아니라 정치엘리트이고, 셋째 일제시대에 성장한 한국인 자본가의 대부분이 해방과 전쟁 기간 동안에 몰락한 반면 1960년대 이후 자본가 그룹은 새로 탄생하였으며, 끝으로 해방 이후 탈식민지 과정에서 인적 자본의 중시라든가 농지개혁 등을 통해 일제의 유산들이 의도적으로 번복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40) 따라서 한국의 경제발전은 일제 식민지가 아니라 1961년 군부의 집권이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에 관한 식민지 지배의 진정한 효과는 1960년대 이후 자본주의적 발전에 성공한 남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발전에 실패한 북한에 대하여 동시에 검증되어야 할 사항으로 간주된다.41) 다시 말해 현재 북한경제의 추락을 감안할 경우, 식민지 근대화론은 입지가 상실된다는 주장이다.


5. 결론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이 제기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자본주의적 편향과 식민지 자본주의의 반민족성은 그러나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정면 대응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식민지 근대화론은 그 자체로서 자본주의의 절대선을 주장하는 논리가 아니라, 일제시대에 한국에서 자본주의 발전이 있었다고 주장할 따름이다. 그것이 과연 민족주체적이었느냐, 친일지향적이었느냐 하는 것은 일차적인 관심이 아니다. 또한 식민지 시대는 자본주의 발전 이외의 대안적 사회목표를 등한시하였다는 주장은, 식민지하에서 한국이 자본주의적 발전 자체는 경험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이럴 경우, 보다 생산적인 비판은 김동노가 제기하는 바와 같이 일제시대의 양적인 경제성장을 인정하는 가운데, 다만 그것이 모든 계급에서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지주와 자본가계급에서 일어난 경제수준의 상승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42)

둘째, 식민지 근대화를 비판하는 논자들은 식민지 전기간 동안의 추정 국내총생산액 550억여 엔(円)의 80% 이상이 일제로 유출 내지 파괴되었다고 주장하나, 일제시대 연평균 3.7%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발생했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의 마술 같은 이야기이다.43)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잉여가치를 남김없이 착취한다는 맑스도 착취율을 50% 정도로 보았는데, 만약 일제의 착취율이 80% 이상이었다면 조선사람들 모두는 벌써 굶주려 멸종했을 것이다.44) 또한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자들이 제기하는 일인당 쌀 소비량의 문제를 보면 일제시대는 평균 0.58석 수준 전후를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일제시대 후반기에는 오히려 쌀 소비량이 약간 증대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난다.

셋째,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등장을 사회주의의 몰락과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완성,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남한의 승리와 남한식 발전노선의 정당화, 세계화 및 국제화 시대의 진전, 그리고 일본의 역내(域內) 패권주의 부활과 연관시키는 것은 ‘음모설’에 가까운 억측으로 보인다. 그런데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자들처럼 만약 그것을 사실로 단정하여 비판할 경우에는,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 스스로도 그와 유사한 혐의로부터 결코 자유롭기 어렵다. 자신의 주장과 다른 입장을 정치적인 의미로 평가하는 발상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이 현재 공격하고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실체가 아니라 자신에 의해 재해석된 허수아비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식민지 시대의 경제성장과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의 불연속성을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 역시 논리적 근거가 취약해 보인다. 우선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은 식민지 시대를 전후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기원(origin)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원인(cause)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문자 그대로 기원이라 함은 ‘발생한 최초의 형태’ 혹은 ‘어떤 것을 발생시킨 근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인이라 함은 인과관계에 있어서 결과의 반대말이다. 따라서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은 만약 식민지 경험이 없었다면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불가능했다는 논리가 결코 아니다. 단지 한국 자본주의가 1960년대 이후에 최초로 발현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경험이 식민지 시대에 존재했었고, 다른 제3세계 국가들과의 비교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경우에는 식민지 통치의 유산이라는 특수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일 뿐이다. 사학도에게 기원론적 접근을 탈피하라는 권고는45) 고유한 임무를 망각하라는 것에 해당한다.

일제시대 한국의 자본주의적 전환이 해방과 전쟁을 통해 전적으로 부정된 것이 아니라 대체로 온존되었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1940-50년대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직·간접 지배에는 일제 잔재의 청산보다는 지속의 측면이 훨씬 더 많았다. 해방 이후 냉전과 반공주의는 진정한 탈식민지화를 가로막은 최대의 장벽이었다.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은 남한의 경우와 매우 대조적인 북한의 현재 위기 상황을 지적하면서 전반적인 일제 식민지 지배의 경제적 효과를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설득력이 약한 논리이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 남한이 일제의 유산을 대거 계승하였고 또한 자본주의적 발전전략을 채택했던데 비해, 북한은 처음부터 일제시대를철저히 청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한과 정반대로 주체·사회주의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제시대 경제성장의 유산이 북한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자들의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는 측면만은 숙고될 필요가 있다. ‘발전’(development)과는 달리 ‘근대화’(modernization)는 학문적으로 볼 때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그것이 통상적으로 사용일 때는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식민지 근대화를 ‘식민지 공업화’라든가 ‘식민지 시대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오해’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식민지 시대를 다면적으로, 그리고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근대화’와 같은 포괄적이고도 광의의 개념은 분석적인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註
1) 이 글은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이해와 오해”라는 제목으로 『동아시아 비평』창간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8)에 실린 내용을 부분적으로 손질한 것이다.

2) 「産經新聞」 1997. 8. 14

3) 사실상 자본주의 맹아론의 선구는 남한이 아니라 북한의 사학계였다. 북한은 이미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중반에 최병무, 김석형, 그리고 홍희유를 중심으로 조선조 후기 한국에서 자본주의적 관계나 요소가 자생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맑스의 이른바 ‘世界史의 基本法則,’ 곧 원시공동체사회->노예제사회->봉건제사회->자본주의사회->사회주의사회라는 각 단계에 조응하여 한국사도 合法則的으로 발전하여 왔음을 입증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吳星, 1991, 「자본주의 맹아론의 연구사적 검토 - 초기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시민강좌』 9: 90-119, 볼 것. 그러나 1960년대 후반이 되면 북한 사학계에서 맹아론 연구가 급속히 소멸하게 되는데, 이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역사관의 대두 이후 “이론적 논쟁이 더 이상 불필요해지고” 특히 “학문을 획일적으로 하려 한 데에서 온 결과”로 해석된다.

4) James B. Palais, 1998, Views on Korean Social History (Seoul: Institute for Modern Korean History, Yonsei Univ. Press) 참조.

5) 이영훈, 1996, 「한국사에 있어서 근대로의 이행과 특질」 『경제사학』 21: 75-102

6) Carter J. Eckert, 1991, Offspring of Empire: The Koch’ang Kims and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1876-1945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유사한 내용으로 Dennis L. McNamara, 1990,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Enterprise, 1910-45 (NY: Columbia Univ. Press) 참조.

7) 식민지 근대화론의 産室은 京都大學 경제학부 교수 中村哲의 발의로 1987년 10월에 안병직 등 한일연구자 16명이 참가한 韓國近代經濟史硏究會라고 말할 수 있다. 식민지 근대화에 관한 이들의 입장은 안병직·이대근·中村哲·梶村樹秀 (편), 1989, 『근대 조선의 경제구조』 (서울: 비봉출판사), 안병직·中村哲, 1993, 『근대조선공업화의 연구』 (서울: 일조각) 등 참조.

8) 대표적으로 Bruce Cumings, 1984,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dustrial Sectors, Product Cycles and Political Consequen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8(1): 1-40 ; Bruce Cumings, 1984, “The Legacy of Japanese Colonialism in Korea,” Pp. 478-496 in Ramon H. Myers and Mark R. Piettie (eds.), The Japanese Colonial Empir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Samuel Pao-San Ho, “Colonialism and Development: Korea, Taiwan, and Kwantung,” Pp. 347-386 in Ramon H. Myers and Mark R. Piettie (eds.), The Japanese Colonial Empire; Peter Evans, 1989, “Predatory, Developmental and Other Apparatuses: A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s on the Third World State,” Sociological Forum 4(4): 561-587 ; Atul Kolhi, 1994, “Where Do High Growth Political Economies Come From? The Japanese Lineage of Korea’s ‘Developmental State,’” World Development 22(9): 1269-1293 등 볼 것.

9) Sang-In Jun, 1992, “The Origins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 South Korea,” Asian Perspective 16(2):181-204 참조

10) Eckert, Offspring of Empire, p. 4.

11) 브로델에 의하면 시장경제의 발전까지는 모든 문명에 공통적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은 시장경제의 자동적인 연장선 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 및 화폐경제의 발전 이후 중국의 경우 처럼 ‘국가권력의 강화’를 선택할 수도 있고,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자본주의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수도 있었다 (Fernand Braudel, Civilisation Materielle, Economie et Capitalisme, 주경철 역, 1995-97,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서울: 까치 참조).

12) 이영훈, 1996, 「한국사에 있어서 근대로의 이행과 특질」 『경제사학』 21, p. 95.

13) 식민지 시대 일본은 스스로의 자본주의 발전이 불충분하였고 또한 서구가 지배하는 적대적인 자본주의 세계체제 속에 불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일국적(national) 산업화 전략이 아니라 일본과 인근 식민지들, 특히 한국을 포함하는 지역적(regional) 산업화 전략을 선택하였다. 곧, 일본의 ‘위로부터의 근대화’ 방식은 일본에만 해당되는 모델이 아니라 일본 식민지에도 동시에 해당되는 것이다. Yong Sug Suh, 1991, “Class and Colonial Path to Modernity in Korea, 1910-1945,”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참조.

14) 대표적으로 김용섭, 1969, “수탈을 위한 측량 - 토지조사,” 『한국현대사 4』 (서울: 신구문화사); 신용하, 1982, 『조선토지조사사업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볼 것.

15) 趙錫坤, 1986,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 소유권조사과정에 관한 한 연구」 『경제사학』 10 ; 趙錫坤, 1997,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 - 식민지시대의 재인식」 『창작과비평』여름호, pp. 356-370; 裵英淳, 1988, 「한말 일제초기의 토지조사와 지세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李榮薰, 1993, 「토지조사사업의 수탈성 재검토」 『역사비평좭 22; 宮嶋博史, 1991, 『朝鮮土地調査事業史硏究』 (東京: 東京大學校 東洋文化硏究所); E. H. Gragert, 1994, Landownership under Colonial Rule (Honolulu: Univ. of Hawaii Press) 등 참조.

16) 김홍식 외, 1997,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서울: 민음사), p. 32-33.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대해 한국 농민들은 “즐거워하고 협조를 제공하”기도 했다는 것인데, 8년에 걸친 사업기간 동안 농촌 주민이 물리적으로 저항한 사건은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17) 조석곤,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 pp. 368-369.

18) 安秉直·金洛年, 1995,「한국경제성장의 장기추세(1910-현재)-경제성장의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광복 50주년 기념논문집 3:경제』(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pp. 5-30.

19) 丁振聲, 1995, 「식민지기 공업화와 그 유산」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3: 경제』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pp. 321-348.

20) 許粹烈, 1993, 「일제하 조선인공장의 동향 - 1930년대 「조선공장명부」 분석을 중심으로」, 안병직 외, 『근대조선 공업화의 연구: 1930-1945』 (서울: 일조각)

21) Eckert, Offspring of Empire, pp. 53-54.

22) 현지에서 脫産業化(de-industrialization)를 추진하였던 영국의 인도 식민지 경영과 매우 대조적이다. Cumings, “The Lagacy of Japanese Colonialism in Korea” 참조.

23) 이영훈, 「한국사에 있어서 근대로의 이행과 특질」, pp. 98-101.

24) Suh, 1996, “Class and Colonial Path to Modernity,” p. 215; Gi-Wook Shin, Peasant Protest and Social Change in Colonial Korea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p. 178 참조.

25) 홍성찬, 1992, 『한국근대농촌사회의 변동과 지주층』(서울: 지식산업사), p. 351.

26) 『해방일보』1945.10.25

27) Kohli, “Why Do High Growth Political Economies Come From?”

28) 안병직, 1997,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 경제사를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98, pp. 39-58.

29) Eckert, Offspring of Empire, p. 254

30) Cumings, “Legacy of Japanese Colonialism in Korea”

31) 김동노, 1998,「식민지시대의 근대적 수탈과 수탈을 통한 근대화」 『창작과비평』 99, p. 118.

32) 고동환, 1997, 「근대화논쟁」 『한국사시민강좌』 20, pp. 219-220.

33) 정병욱, 1998, 「역사의 주체를 묻는다: 식민지근대화 논쟁을 둘러싸고」 『역사비평』 43, p. 229-230.

34) 정태헌, 「해방후 한국에서 일제식민지像의 변화와 과제」, 한국사회사학회·한국역사연구회 공동학술 심포지움 「식민지 근대화론의 비판적 검토」 발표논문, 1996. 6. 7; 정태헌, 1996,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화: 모순과 그 실제」,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 (서울: 역사비평사)

35) 이홍락, 1995, 「일제하 ‘식민지 공업화’에 대한 재고」 『동향과전망』 28:21-37, p.37.

36) 신용하, 1997, 「‘식민지근대화론’ 재정립 시도에 대한 비판」 『창작과비평』98, p.22.

37) 정태헌, 1996,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 -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pp. 61.

38) 권태억, 1991, 「한국근현대사와 일제의 식민지 지배」, 학술단체협의회 (편),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한국사회』 (한울), p. 266.

39) 주종환, 1994, 「중진자본주의의 ‘근대’개념과 신식민사관」 『역사비평』 27; 정태헌, 「해방후 한국에서 일제 식민지상의 변화와 과제」; 정재정, 「1980년대 일제시기 경제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등 볼 것.

40) Stephen Haggard, David Kang and Chung-In Moon, 1997, “Japanese Colonialism and Korean Development: A Critique,” World Development 25(6).

41) 정태헌, 「해방후 한국에서 일제식민지像의 변화와 과제」

42) 김동노, 「식민지시대의 근대적 수탈과 수탈을 통한 근대화」, p. 120.

43) 조석곤,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 p. 358.

44) 안병직, 「식민지 시대 연구, 단견 버려라」 좬시사저널좭 1996. 7. 4

45) 유재건, 1997, 「식민지·근대와 세계사적 시야의 모색」 『창작과비평』98, p. 62; 정병욱, 「역사의 주체를 묻는다」, p. 241 볼 것.
출처 : <특집2>한국의 식민지 근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