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한국 여성의 성매매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외국 국적자의 한국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호주 현지에서 한인 정보지에 성매매 광고를 실어온 50대 교포 A씨에 대해 지난 13일부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4항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해외 한인성매매 가담자를 입국금지한 첫 사례다.
출입국관리법은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LA등 미국에서 성매매 조직에 관여했다 적발되는 시민권자의 경우에도 한국 입국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성매매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사람을 처벌토록 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조1항의 취지를 출입국관리법에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A씨를 비롯한 한인 성매매 가담자들은 브로커 관리와 성매매 인력 확보 등을 위해 한국에 수시로 드나드는 만큼 입국금지 조치로 인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호주에서는 한국인 성매매 여성이 약 1000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