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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30일 울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가족 48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여태까지 처형자명부 등을 3급 비밀로 지정, 진상을 은폐한 피고가 이제와서 뒤늦게 원고들이 집단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진상 규명 결정이 있었던 2007년 11월27일까지는 원고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유족들의 청구내용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보도연맹은 광복 직후 혼란기인 1949년 정부가 전향한 좌익계 인사 등을 가입시켜 통제하기 편리하도록 만든 관변 단체다. 울산경찰서와 국군 정보국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울산 지역 보도연맹원을 소집해 구금한 뒤 10차례에 걸쳐 경남 울산군 대운산 골짜기와 반정고개 일대에서 처형했다.

과거사위는 2007년 11월 희생자 명단 407명을 확정했고, 유족들은 이듬해 6월 소송을 내 1심에서 51억4600여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은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1950년으로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5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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