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쿠바대 이상현 교수 국제학술회의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이바라키(茨城)현 쓰쿠바(筑波)대 이상현 교수는 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열린 '재일동포의 어제와 오늘'이란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민주당 정부는 지난해 1월 정부 입법 형식으로 참정권 부여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고, 이에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도부가 법안 제출을 추진했지만 일본내 보수우익의 반발과 연립정권인 국민신당 가메이 시즈카 대표의 반대 등으로 참정권 법제화가 답보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정권 부여에 긍정적이던 간 나오토 전 총리와 달리 지난 9월 부임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외국인 참정권 조기 실현에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 민주당 정권에서의 참정권 실현은 사실상 좌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재일 한국인에 국한되다시피 했던 참정권 부여 문제가 일본내 중국위협론과 맞물려 중국인에 더 초점이 맞춰지면서 참정권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런 배경으로 인해 참정권 관련 법안이 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중국위협론에 민감한 일본 내부의 정서를 고려, 우선 특별영주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추이를 보며 그 폭을 폭을 확대 시켜나가는 것이 전술적인 면에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일본 법무성입국관리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재일 영주외국인은 중국 68만7천156명, 한국과 북한 56만5천989명, 브라질 23만552명, 필리핀 21만181명, 페루 5만4천636명, 기타 38만5천637명 등 총 213만4천151명이다. 이중 특별영주자는 한국과 북한이 39만5천234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은 2천668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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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1/09 15: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