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토의 끝인 독도와 이어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 영공을 방어할 수 있는 공군기는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90%는 독도와 이어도 상공까지 가기 전에 연료가 떨어지거나, 상공 체류시간이 극히 짧기 때문이다.

19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주력 전투기 4종 가운데 1종, 40~50여대 만이 완전무장 상태로 독도나 이어도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나머지 3종은 아예 독도·이어도 상공에 가지 못하거나 체공 시간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우리 영공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지적이다.

강릉비행장에 있는 180대 안팎의 F-5의 경우 완전무장시 이어도는 물론, 가까운 독도에서의 작전도 불가능했다.

청주비행장의 F-4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 기종은 독도에서 3분20초, 이어도에서는 1분20초가량 완전무장 상태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했다. 이 두 기종은 사실상 독도·이어도 영공 방어에 투입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충북 중원비행장의 3세대 전투기 KF-16의 경우 중무장 상태에서 독도에서 32분, 이어도에서 23분 정도 작전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 작전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이 전투기들은 작전 수행 도중 회항해야 한다. 우리 공군은 이 전투기를 160여대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예 전투기인 F-15K는 대구비행장에서 출발해 독도 상공에서 80분, 이어도에서 64분간 작전을 펼칠 수 있다. 우리 공군은 이 전투기를 40~50대 정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공군의 사정은 이렇게 열악한 데 비해, 주변국은 대조적으로 막강한 공군력을 자랑하고 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F-15K와 성능이 비슷한 F-15J 2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1700여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나마 공중급유기 1대를 도입할 경우 작전시간이 1시간 정도 연장되지만, 우리 군에는 공중급유기가 1대도 없다. 반면, 일본은 지난해 4대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학용 의원은 “정부에서는 독도·이어도 수호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말뿐이다”라면서 “정부의 이와 같은 현실에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