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 개론」은, 1955년에 한국 외교부가, 타케시마 영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다.




서문은, 이하와 같이 쓰여져 있다.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에 해당되어, 관계제위의 참고에 제공하기 위해, 기발간의 독도 문제 개론을 증보 해 여기에 발간하겠습니다.

본개론은, 한일 양국간에 왕복된 각서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부록은 문제를 이해하는에 두고 정확을 기하기 위해 원문인 채 게재했습니다.

본개론은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재외 공관장이 본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해,일본인의 부당한 선전으로 대비 하는것에 참고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발간한 것이어, 많이 이용되는 것을 바랍니다.


단기 4288년 5 세월 외무부 정무 국장김동조

그런데, 이 개론에 No187로 불리는 1952년 12월 4일에 부산의 미 대사관이 한국 외교부에 송부한 서간의「원문」이 게재되고 있다.






No187 통첩에 대하고, 미국이 타케시마에서의 폭격 연습을 중지할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한국에 회답하고 있다.이 미국의 서간을, 「미국이 한국의 타케시마 영유를 인정한 증거」로서 한국 정부는 선전하고 있었다.단지, 이 한국 외교부 작성의 원문에는 궁금한 점이 있었다.최후가「etc.」(으)로 끝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 No187의 원문이 발견되어,「etc.」의 정체가 판명되었다.

The Embassy has taken note of the statement contained in the Ministry's Note that "Dokdo Island(Liancourt Rocks)...is a part of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understanding of the territorial status of this islands was stated in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Dean Rusk's note to the Korean Ambassador in Washington dated August 10, 1951.

(뜻)이유：대사관은, 외무부의 통첩에 있는 「독도(리안크르바위)는…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이다」라고의 언명에 주목합니다.합중국 정부의 이 섬의 지위에 대한 이해는, 워싱턴의 한국 대사에 댄 딘·러스크 국무 차관보의 1951년 8월 10 날짜 통첩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독도 연구 저널　2009년도/가을호( 제7호) pp. 62-70

1 독도문제 10포인트안의 「대일 평화 조약」관련 조항 제 3항비판김 아키라기명지대 학교 명예 교수



제2, 「미국무성 답변서」이후, 미국의 공식적인 의사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보는 것이다
.그 공식적 의사는 이하대로이다.

①1952년 9월 15일, 미 극동 공군이 독도를 폭격한 사건에 대한 동년 11월 10일의 한국 정부의 항의에 관해서, 12월 4 일독섬을 폭격 연습 기지로서 사용하는 것을 해제한다고 하는 내용의 미국 정부의 답변 공식 서간 15).

15) American Embassy＇s Note Verbale No. 187
dated December 4,1952;외무부, 「독도 문제 개요」, 외교 문제 총서 제 11호(서울: 외무부 정무국, 1955), 부록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