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계 한국 국적자 등 친북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조총련 등 북한 체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국내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며 “이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자 외교부, 법무부 등과 관계기관 실무자 협의회를 곧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치사상이나 이념으로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며 “다만, 여권 발급 심사를 강화하거나 국적법 개정으로 국민이 되는 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계기관인 법무부에서 확정적 답변을 유보하고 있고, 외교부도 실질적 선거법 제한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친북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을 검토하고 나선 이유는 북한이 친북단체를 통해 국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총련계 한국 국적 회복자는 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조선 국적을 가진 조총련계 동포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족관계 등록 등을 통해 국적 회복을 신청할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2~3주 만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