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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다 日외상 “한일병합조약 합법적 체결”
기사입력 [2010-08-26 10:27] , 수정 [2010-08-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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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구원본 기자]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이 조선총독부가 반출한 도서 외의 문화재 반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유효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 개정논의에 일 정부가 나서지 않을 뜻을 밝혔다.

25일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카다 외상은 24일 민주당 정책조사회의 외교부문 회의에 출석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한일병합 100년 담화에서 밝힌 조선왕실의궤 등의 ‘인도’와 관련해 “이것으로 매듭을 짓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문은 “오카다 외상의 발언은 한국에 돌려줄 문화재를 조선총독부를 통해 입수한 문화재에 한정하고 그 외의 문화재 반환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표명한 것이다”고 해석했다.

한편 오카다 외상은 이날 도쿄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에서 열린 외신 상대 오찬 강연회에서 1910년 병합조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한 양국의 의견이 다르다. 일본은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체결됐다’는 입장이고, 한국은 ‘당시부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여기서 유무효 논쟁을 되풀이하려는 게 아니라 일한기본조약 당시에 양국이 ‘이미 무효’라는 표현으로 봉인했다고 설명하려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한국강제병합조약의 유무효 논란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제기된 1965년 한일기본조약 보완·개정 주장에 대해 오카다 외무상은 “(양국) 정부간에 논의를 하더라도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오카다 외상은 다만 “전문가나 연구자 등 민간 레벨에서 의논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단서를 단 뒤, “정부간에 의논을 해도 결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못을 박았다.

<구원본 기자 mayaangel@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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