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조용한 외교’를, 동해는 ‘시끄러운 외교’를 펼쳐야 실익이 있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6일 기자와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및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독도와 동해 문제 모두 한·일 간 갈등을 빚고 있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과 국제사회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법도 달라야 한다는 것. 이른바 독도와 동해에 대한 ‘투트랙 외교’를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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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국자는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되, 분쟁지역화를 막기 위해 조용하고 차분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면서 “반면 동해 표기 문제는 우리가 열세인 만큼 우리 이름 ‘동해’를 국제사회에 시끄럽게 알려 인지도를 높여야 병기 또는 단독표기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정치인 등의 포퓰리즘적 독도 방문보다 독도 문헌·고지도 연구, 대내외 홍보 등 내실을 갖춰 영유권 강화사업을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이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해는 국제수로기구(IHO)에서도 80년 이상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 왔고, 전 세계 지도 70% 이상이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는 만큼 동해를 국제사회에 더 알리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정부가 1992년 유엔에, 1997년 IHO에 동해 명칭을 알렸으니 국제사회가 동해를 알게 된 지 20년 남짓 된 것이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IHO 80개 회원국뿐 아니라 190여개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동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며 “일본이 ‘일본해’를 단독 표기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가서 외쳐야 동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IHO 해양경계 실무그룹 의장은 최근 회원국들에 제시했던 ‘일본해 단독표기 및 동해 부록 포함’안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실무그룹 회원국 상당수가 이 안에 부정적인 데다 표결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며 “병기 관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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