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양동안
미국과 영국이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섬으로써 우리 국민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은 화만 낼 일이 아니다. 미국과 영국의 그러한 입장 표명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해역을‘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를 검토해봐야 한다.
어떤 해역의 명칭을 놓고 복수의 국가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을 때, 경합하는 명칭들 가운데 제3국이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3가지이다. 첫째는 경합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의 로비역량이다. 제3국은 경합 국가들 가운데서 로비를 강하게 전개하는 국가의 입장을 지지하게 된다. 둘째는 명칭을 밑받침하고 있는 논거의 우월성이다. 경합하고 있는 명칭들 가운데 논거가 우월한 명칭을 제3국은 지지하게 된다. 셋째는 사용의 빈도이다. 경합하고 있는 명칭들 가운데 보다 많은 국가들에 의해, 그리고 보다 많은 인구에 의해 사용되어 온 명칭을 제3국은 지지하게 된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해역에 대한 명칭으로‘동해'와‘일본해’가운데 제3국이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위의 3개 요인들에 입각하여 검토해보자.
첫째, 동해를 미는 우리의 로비역량과 일본해를 미는 일본의 역량을 비교해보면 일본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우리보다 광범한 인맥을 구축해놓고 있으며, 로비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보다 많이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역에 대해 동해라는 명칭을 사용해온 국가 수와 인구수는 일본해라는 명칭을 사용해온 국가 수와 인구수보다 훨씬 적다.
일본은 그들이 한반도를 강점하고 있던 시기인 1929년부터 일본해라는 명칭을 국제사회에 보급해온데 반해, 우리는 1992년에서야 동해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일본해라는 명칭을 사용해온 국가 수와 인구수가 동해라는 명칭을 사용해온 국가 수와 인구수보다 월등하게 많을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이렇게 볼 때 3개의 요인들 가운데 2개의 요인이 일본해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다. 남아 있는 것은 둘째 요인인 명칭을 밑받침하는 논거의 우월성인데, 그 요인에 있어서도 동해가 일본해를 누를 수 없다.
한·일 양국 사이에 놓여있는 해역을 일본해라고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그것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강점의 결과라는 점을 알게 되면 식민지 지배를 당한 경험이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은 그것을 지지할 리 없다. 그러나 동해라는 명칭을 밑받침하는 논거가 일본해라는 명칭을 밑받침하는 논거보다 크게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동해는‘동쪽에 있는 바다’라는 뜻이다. 한·일 양국 사이에 놓여있는 해역을‘동쪽에 있는 바다’라고 명명하는 것은 한반도를 기준으로 하는 명명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명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명칭이다. 자기들의‘서쪽에 있는 바다’를‘동쪽에 있는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는가? 일본의 입장에서는 태평양 쪽에 있는 해역이‘동쪽에 있는 바다’이며, 이미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사이에 놓여있는 해역을‘동쪽에 있는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 세계 여러 나라가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명칭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동쪽에 있는 바다는 우리가 말하는 서해(황해)이고, 미국의‘동쪽에 있는 바다’는 대서양이다.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들에게도 한·일 사이의 해역을‘동쪽에 있는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어색하다. 항해사들에게 있어서는 운항하고 있는 배를 기준으로‘동쪽에 있는 바다'니‘서쪽에 있는 바다’를 말하는데, 별도의 고유명사로‘동쪽에 있는 바다’를 말한다는 것은 극히 부자연스럽다.
로비역량에서도 일본이 우리보다 우월하고, 명칭의 사용빈도에 있어서도 일본해가 동해보다 우월한 조건에서, 명칭의 논거조차도 동해가 일본해를 압도하지 못한다면 동해라는 명칭이 일본해라는 명칭을 이길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본의 제국주의침략의 역사와 의식을 담고 있는 일본해라는 명칭을 받아들일 것인가?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부터라도 논거가 더 우월한 다른 명칭으로 일본해에 대적해야 한다. 논거가 우월한 명칭으로 우리는‘한·일해(Korea-Japan Sea)’나‘평화해(Peace Sea)’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해는 한·일 양국 사이에 놓여있는 바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며, 양국의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는 중립적 명칭이라는 점에서 논거가 우월하다.‘평화해’는 이 해역 주변국가들 간의 평화실현을 기원하는 선의를 담고 있으며, 양국 사이에 위치하는 해역의 명칭을 놓고 대립하는 한·일 간의 갈등을 잠재우자는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논거가 우월하다. 이러한 명칭이라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가 매우 쉬울 것이다.
우리가 이처럼 논거가 우월한 타협적 명칭을 제시했음에도 일본이 일본해를 고집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선린과 평화에 반대하는 위험한 국가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konas)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