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찬 `재외국민 범죄ㆍ피해현황'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해외 여행객을 비롯해 재외국민의 숫자가 늘면서 범죄 피해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는 불법 체류와 출입국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구상찬(한나라당) 의원이 7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범죄 및 범죄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재외공관에 접수된 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은 모두 9천279건으로 파악됐다.

   ◇`유럽에서는 절도, 중국서는 강력범죄 발생률 높아' = 지난 3년간 평균 20건 이상 범죄피해 사례가 집계된 국가는 모두 25개국으로 나타났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경우 중국ㆍ일본ㆍ호주ㆍ베트남ㆍ태국ㆍ인도ㆍ필리핀ㆍ몽골ㆍ말레이시아 등 9개국이었고, 유럽에서는 그리스ㆍ독일ㆍ러시아ㆍ벨기에ㆍ스페인ㆍ오스트리아ㆍ이탈리아ㆍ체코ㆍ영국ㆍ프랑스 등 10개국이었다.

   미주 지역은 미국과 캐나다ㆍ멕시코ㆍ과테말라 등 4개국이며, 아프리카 지역은 케냐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2개국이었다.

   범죄피해 유형은 절도ㆍ분실이 4천234건(45.6%), 행방불명 1천31건(11.1%), 사기 914건(9.9%), 폭행ㆍ상해 830건(8.9%), 강도 572건(6.2%) 순이었다.

   절도ㆍ분실 피해는 유럽에서 3천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에는 프랑스와 스페인ㆍ이탈리아에서 독일ㆍ벨기에ㆍ그리스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기 피해는 중국과 베트남, 태국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바가지요금, 가짜 보석 사기구매, 보이스 피싱 등이 대표적이었다.

   행방불명은 주로 아ㆍ태지역(819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살인ㆍ강도는 미주지역에서 각각 53건, 104건으로 두드러졌다.

   특히 중국에서 전체 범죄피해의 30.5%인 2천833건이 발생해 1위를 기록했고, 폭행ㆍ상해와 납치ㆍ감금에서 각각 423건, 277건으로 단일국가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외국민, 불법체류ㆍ출입국 범죄 최다' = 지난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는 모두 9천149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은 불법체류와 출입국 관련 범죄가 각각 3천207건, 1천250건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다. 폭행ㆍ상해 700건, 사기 630건, 절도 463건, 마약 343건, 교통사고 338건, 성매매 198건, 강도 156건, 살인 102건 등이었다.

   국가별로는 일본에서 4천683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천759건(19.2%), 미국 626건(6.8%), 태국 283건(3.1%), 필리핀 231건(2.5%)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에 외국에서 갇힌 한국인 수는 1천267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이 452명(35.7%), 중국 418명(33.0%), 미국 169명(13.3%), 필리핀 34명(2.7%), 태국 29명(2.3%)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사범이 2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131명, 사기 121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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