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살인·강도·납치 등 강력 범죄에 노출되는 재외국민이 갈수록 늘고 있다. 2006년 3191건이었던 재외국민 대상 범죄 건수는 2007년 3484건, 2008년 3546건, 2009년 3572건, 2010년 378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더니 올 들어서는 6월까지 벌써 2116건이나 발생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8.45%나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외교통상부로부터 단독 입수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2006년~2011년 6월)’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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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각한 것은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강간 사건이 5건에서 29건으로 480%나 급증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멕시코에서 발생한 것 같은 살인사건도 2006년에는 41건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60건으로 46.3% 늘었다. 절도사건도 2006년 1107건에서 지난해 1503건으로 35.7% 증가했고 올해는 6월까지 1161건이나 발생했다. 납치·감금은 2006년 85건에서 지난해 121건으로 42.3% 늘었으며 사기 사건은 같은 기간 162건에서 314건으로 93.8% 증가했다.
재외국민이 범죄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성(性)과 관련된 범죄는 증가했다.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2006년 12건에서 2010년 20건으로 66.7% 증가했다. 성매매도 2006년 23건에서 30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마약 사건은 2006년 48건에서 2010년 67건으로 39.6% 증가했다. 한국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한 마약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증가세도 문제지만 재외국민 수가 꾸준히 늘면서 재외공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현안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령 해외에서의 교통사고는 2006년 67건, 2007년 50건, 2008년 62건, 2009년 86건, 2010년 63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6월까지 42건이나 발생했다. 자살 사건도 2007년과 2008년 3건과 8건에 그쳤지만 2009년 92건, 2010년에는 136건으로 폭증했다. 올해도 벌써 6월까지 60건의 자살사건이 접수됐다.
현재 외교인력은 2189명으로 재외공관당 외교인력이 13.1명에 불과하다. 국내총생산(GDP) 상위 16개국 가운데 가장 적다. 41개 대사관이 평균 4명씩도 안 되는 외교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나마 22곳은 2개국 이상을 담당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제대로 된 영사업무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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