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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김을동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친박연대)은 2008년 연말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불명예스러운 세계 1위 분야를 입수해 분석·발표했다. 우리가 알고 있거나 인터넷에 올려진 것 중 우리나라가 1인당 음주, 성형율, 교통사고율 등에서 1위 라는 등의 진위여부를 통계로 확인하고, 실제로 명예롭지 못한 다른 항목도 세계 1위가 맞는지 확인하게 된 것이다.
김의원은 통계청에 자료협조까지 요청하였으나. 통계청에 이와 관련된 자료가 없어 국회도서관 입법자료실 및 OECD통계 등 해외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후 보도자료를 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2001년 15.1%의 평균자살율이었던 것이 2006년 21.5% 증가하며 세계 최고의 자살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06년 인구 10만명당 OECD 평균 24명(여성 6.2명 남성 17.8명)이 자살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45.2명(여성 13,2명, 남성 32명)으로 세계 1위로 조사되었다.
결핵사망률도 OECD가입국 중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료원 WHO REPORT 2007). 2005년 한국의 10만명당 결핵발생률은 96명, 사망률은 11명으로서 미국,캐나다. 이탈리아, 덴마크, 스위스 등 평균 단 1명도 사망하지 않는 선진국에 비해 사망률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강간범죄비율 1위라는 공식통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2007년 여성부가 발표한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바에 따르면, 강간 및 강간미수에 대한 경찰 신고율이 7.1%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국제통계에서 보여지는 발생률보다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강간 등 성폭력, 성추행 등은 지난 한 해 동안 성인 여성 1천명 가운데 29.1명꼴로 73.7건의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피해를 겪었으나(여성부 발표), 국제 통계에서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것은 신고율이 매우 낮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 9,847가구 1만3608명을 상대로 ‘2007년 전국 성폭력 실태 조사’를 보면, 성인 여성 1천명당 발생한 성폭력 유형은 강간·강간 미수 2.2명(6.1건), 심한 추행 4.7명(15.1건), 가벼운 추행 24.6명(52.5건), 성기 노출 19.2명(36.5건), 성희롱 11.2명(34.9건), 부부 강간 9.7명(42.7건) 등이었다.
성형률 세계 1위라는 것은 잘못으로 나타났다.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SAPS: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의 2002년 발표자료에 따르면, 성형건수 1위는 단연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5위를 기록하고 있다.
낙태수술은 단연 1위다. <각국의 출생아 대비 낙태 건수>를 비교해 보면 미국의 경우 B/A는 83.5 가 아닌 8.35로서 잘못 표기되어 미국이 출생아 대비 낙태건수는 매우 낮은 편, 따라서 우리나라가 출생아 대비 낙태건수가 1위인 것은 확실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혼전 임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태아 생명 경시 경향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태어난 신생아의 80%에 육박하는 34만명의 태아가 임신중절을 통해 희생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비율은 미국, 일본 및 유럽 국가 등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3~4배나 높은 것이다
제왕절개 분만률 역시 OECD국가중 최고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매년 제왕절개로 인한 분만률은 36%~40%를 기록하며 태아 10명중 4명꼴로 제왕절개분만이 이뤄져 유럽, 일본과는 두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1인당 음주량이 1위라는 것은 잘못된 통계로 인한 것이다.
1999년 세계보건기구(WTO)가 펴낸 알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알콜소비량은 14.4ℓ로 세계 2위를(1996년 현재) 달리고 있지만 이는 한국 소주의 원료인 주정을‘주정(酒精)’을 술로 착각, 술 소비량에 포함시킨 것임. 주정을 ‘Spirit(위스키·브랜디·보드카등 증류주)’으로 번역하다 보니, WHO가 주정을 소비자가 마시는 술의 한 종류로 착각 1996년 주정 출고량(1인당 6.8ℓ)을 원액으로 한 번, 소주로 한 번, 이렇게 두 번 계산한 끝에 ‘14.4ℓ’라는 통계가 나온 것임. 실제로 14.4ℓ에서 6.8ℓ를 빼면 재정경제부가 집계한 당시의 한국인 1인당 알콜 소비량(7.6ℓ)이 나온다.
이러한 잘못된 통계가 2001년말 언론에 소개된 후 계속 재인용되면서 우리나라의 1인당 음주량이 세계최고수준이라고 알려지게 된 것이다.
연간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단연 세계 최고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2,261시간으로 2,000시간의 노동시간을 넘는 유일한 국가이다.(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2008))
무고, 위증, 사기 범죄율은 2003년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 무고는 일본보다 671배, 위증은 4,151배, 사기는 17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대기오염 지표(2007년도 상반기) /환경부, 2007> 에 따르면,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도시 가운데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 수준이며, 상대적 빈곤율은 14.6%로 OECD 평균을 상회하면서 멕시코, 터키, 미국, 일본, 이탈리아, 아일랜드, 폴란드에 이어 8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기준으로는 세계 3위로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터키(3.91명), 헝가리(3.77명)에 이어 3.34명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