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도입론… 정몽준·정옥임 "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核개발론… 조순형·송영선 "北에 맞서 핵주권 필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자유선진당·미래희망연대 의원들이 일제히 우리의 '핵(核)보유' '주한미군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등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미국의 핵우산은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북한 핵을 폐기시킬 수는 없다"며 "북핵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최소한 전술 핵무기의 재반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를 미국 핵 도입을 통해 제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정 의원은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참고하라"면서 "미국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지켜주는 수호천사는 아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국가는 어떠한 동맹도 도울 수 없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도 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도 "우리와 동맹인 미국의 핵우산을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장받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북이 3차 핵실험을 한 뒤에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면 바로 미 정부에 전술 핵무기 (한반도) 재도입을 강력하게 제안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없다"며 본격적인 자체 핵 보유론을 제기했다. 그는 "다른 선진국도 미국의 핵우산 약속에도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했다"며 "우리의 핵무장은 금기사항이 아니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도 "우리도 이제 핵무장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라며 "쌀과 돈을 퍼주면 김정일이 핵을 포기할 것이란 기대는 허황된 일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또 두려움에 떨면서 미국과 중국에 메아리 없는 도움만 청할 거냐"고 했다. 그는 "북핵 폐기를 위해 우리도 핵 주권을 가져야 하고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국방위원장(한나라당)은 '조건부 핵보유론'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이 두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한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런 독자적인 자위수단이 없다"며 "'북핵문제가 해결되거나 통일이 달성되는 즉시 해체'를 조건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원 의원은 "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박할 수 있고 2014년 만료를 앞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도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핵보유론' 등에 대해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정책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핵개발 경쟁보다는 6자회담 등 국제적 노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끄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주장 등에 대해서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나서 "전술핵을 한·미가 협의한 바가 없고 현재까지 (협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