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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과거 인정안하면 선진국 될 수 없다"

[인터뷰] 박선영 의원 '2010 일본 과거청산 요구하는 도쿄집회'

이연승 기자

12일, 도쿄 YMCA회관에서 '2010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도쿄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미국, 북한(진상조사단이 대독) 등의 리더, 전문가, NGO 등 200여 명이 참가해 과거사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일제강점시기에 있었던 강제동원・징용,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동포, 당시 조선인 유골및 한국문화제 반환 문제.

특히 이 자리에는 송곳같은 날카로운 논평으로 정평이 난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대변인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일본 과거사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정치인 중 한 명. 특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일제 사할린 강제노역자 보상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녀는 올해 여름 사할린을 직접 방문,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강제노역 증거자료를 확보해 공개하기도 했다.

한국 내 활동을 보고하는 대표자로 참석한 박 의원은 사할린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해결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일본이 지나간 과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고 운을 띄운 후 "전쟁범죄에는 시효가 없는 만큼 피해자와 유가족이 살아 있는 한 과거사 정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해나가는 게 우선이다"라고 밝힌 후 "사할린 강제노역 문제야말로 그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사할린 문제 해결을 위해 보고한 세 가지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사할린 억류자의 정확한 규모와 명단, 우편저금 원부 등 관련정보 일체를 공개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낸 것이다.

국회 내에 사할린포럼을 결성해 소속해있는 박 의원은 결의안 제출과 동시에 "사할린 강제노역 한인들의 임금계좌 59만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일본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정보공개 촉구결의안은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도 제출됐다. 박 의원은 "러시아 전역에 사할린 한인 강제노역에 관한 1,200권에 달하는 관련문서가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유엔에 사할린 강제노역에 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조사결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일제 패망 후 일본 경찰과 군인, 민간인들이 사할린에 남아 있는 한인들을 무차별 학살했다"며 "이는 명백한 제노사이드(대량학살) 협약 위반이므로 유엔 차원의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출 이유를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전범국 독일이 프랑스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정부 차원의 배상을 한 것 이외에도 기업과 25억 유로씩 공동 출연해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을 설립, 지속적인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 것을 예로 들며 "한일 양국과 기업들도 피해자들의 상처입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기 위해 기금을 출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죄와 용서 의식은 상호 간의 존중의식을 더욱 높여주고 존재감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한일 양국이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후 일본 과거사 청산 문제의 최전선에 나서는 그녀를 <제이피뉴스>가 인터뷰했다.

- 일본의 과거사 청산 중에서도 특히 사할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실현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할린 강제노역 문제는 한반도 밖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국제문제로 확대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피해자가 다국적이다.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시켜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유용하다."

- 7월에 사할린을 직접 방문하신 소감은?

"가서 실제로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절감하게 된다. 사할린 징용자 1세대들의 삶은 비참하다. 거의 노숙자와 다름없다. 집이라고 해도 다 쓰러져가고 곰팡이가 가득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분들은 자신이 여기에 징용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못 받고 있다.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 강제노역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

"러시아 정부에 편지를 썼다.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싶으니 도와달라'. 그랬더니 오라고, 보여주겠다고 답장이 오더라.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이런 요청을 한 사람이 내가 처음이라고 하더라. 우리 정부가 이렇게까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내년 3월, 5월에도 직접 가서 다른 증거자료를 볼 예정이다."

- 간 나오토 총리가 사할린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인도적 협력을 발표했는데. (간 나오토 총리는 8월 10일 담화를 통해 '재(在)사할린 한국인 지원이라는 인도적 협력을 앞으로도 성실히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미 있는 것은 '사할린'을 직접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가까스로 가해자 측에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총리가 직접 밝힌 이상, 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첫걸음으로 내딛기 가장 좋은 사안이다. 하나의 실마리가 풀리면 나머지도 풀리기 마련이다."

- 사할린 한인 대량학살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외교통상위원회와 싸움을 거듭한 끝에 힘들게 15억이라는 예산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이번 국회 예산 파동으로 한나라당이 그걸 전부 삭제해버렸다.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다. 개인 단위의 기금이 아닌 대한민국 예산으로 추모비를 건립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지만, 한나라당의 예산안 기습상정, 단독처리로 무산돼버려 안타깝다."

- 사할린 문제와는 별개로 교토 단바망간기념관(교토 단바(丹波) 지역에 있는 망간 광산에서 노역한 재일조선인 이정호 씨가 강제노역으로 끌려온 조선인 광부들의 혼을 달래고 역사를 후세에 전하겠다는 생각으로 1989년 사재를 털어 건립, 그러나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작년에 폐관됐다) 재건을 위해 노력한다고 들었다.

"안 그래도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서 다 시치미떼면서 그런 적 없다고 하는데, 없어지면 안 된다. 재건을 위해 성금도 내고 하는데 국회의원 비례대표 신분으로는 직접 기부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성금을 내고, 다른 곳에도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다."

- 간 나오토 총리가 직접 약속한 조선왕실의궤 연내 반환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8월 10일 담화에서 간 나오토 총리는 과거사 반성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조선왕실의궤 등 약탈 문화재 1,205책을 반환키로 약속했다.)

"정말 파렴치하다. 총리가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의회가 내부 문제로 미뤄버렸다. 일본이 도덕적 국가로 가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다.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문제다."

- 기타 추진 중인 사항이 있다면?

"사할린 1세대들에 대한 피해조사차원으로 일제강점기 진상조사위원회에 예산을 투입시켰다. 사할린 유족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학술조사로서 의미가 있다. 교과부를 통해 동북아역사재단에도 예산을 넣었다. 또 일본 국회에 젊은 의원들이 들어서면서 사할린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의원들이 많다. 이를 주지시키기 위해 간담회를 하는 등 여러모로 접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