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he) 백금기사의 1호 연구소 : 도쿄도 만화 규제 조례 성립 전망

요미우리 온라인

도쿄도의 도쿄도 청소년건전육성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조짐입니다. 민주, 자민, 공명의 3파는 '신중한 운용을 바란다' 등의 부대 결의를 붙여서 찬성할 방침을 정했습니다. 만화 업계에서는 월요일을 승부처로 봤던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연대 선언의 여파가 충분히 미치기도 전에 이미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결국 빅3의 움직임이 너무 늦었다고 봐야 하겠죠. 하지만 조례가 성립한다고 해서 만화 출판사들이 쉽사리 물러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도쿄애니메페어는 끝장난 것이고, 이제는 조례 폐지 투쟁으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도쿄도에서는 표현의 수위를 지정하는 가이드북을 만들어 일괄 적용하겠다고 하니 충돌은 피할 수 없을 듯.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대 결의를 붙여서 자신들이 고민하고 노력했음을 보여주려 할 것이지만, 그런 부대 결의의 효과는 상징적 의미 외에는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문제의 조례를 제출하고 시행하는 도쿄도의 입장이 전혀 바뀐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정치적인 의미만 있는 타협인 것이죠.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다면... 도쿄도는 이런 조례를 굳이 만들고 싶다면 우선 도내에서 유통되는 AV에서 여배우가 교복을 입는 등 '청소년의 부적절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모든 표현을 금지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물건이 범죄에 직결되는 악영향이 더욱 클 것 같은데 말이죠.

더구나 개정안에서는 '18세 이하 청소년의 성행위'표현을 규제하는 항목이 사라져 있고, 조례가 적용되어 18금 딱지가 붙은 작품을 성인이 구입하는 것에 대한 제재도 없습니다. 결국 실사든 만화, 애니메이션이든 성인들이 청소년 캐릭터를 통해 성적인 쾌감을 추구하는 것은 지금처럼 그대로 둔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진짜 '청소년 보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출판사나 애니제작사도 책임이 있는게... '모에' 붐을 빙자해서 정말 제대로 된 창작의 고뇌가 들어간 작품이 아닌, 적당히 벗기는 작품으로 쉽게 돈버는데 치중해서 작품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까지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심야 애니의 수위는 해도해도 너무 했죠.

지금 빅3을 비롯한 제작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반대도 반대지만, 지금과 같은 단결력으로 제대로 된 자정 기구를 만들고, 창작자 차원에서 충분히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관 주도의 검열에 포지티브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건 작년부터 했어야 하는 일인데 너무 늦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