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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사설] ''거짓말 天國''에서 벗어나려면 사법방해죄 도입해야 에 대해서 |
| 글쓴이 : 홍재희 (
hh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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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린 시간 : 2010-02-02 오후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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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회 : 132 |
추천 : 30 찬반 :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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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거짓말 天國'에서 벗어나려면 사법방해죄 도입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 2010년에도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 거짓 진술을 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사법방해(司法妨害)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인이란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할 때 제3자의 입장에서 범죄 피의자의 혐의 유무(有無)를 증언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나온 증인과 비슷하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방해죄 도입을 비롯한 사법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김준규 검찰총장은 불법위장전입을 저질렀는데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과 대한민국 검찰총장자리에 올랐다.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할아버지인 일제시대 조선일보 방응모 사장이 포함돼 있다. 또 민족문제 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할아버지인 일제시대 조선일보 방응모 사장이 포함돼 있다. 대한민국 법통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대한민국 국무위원 김승학에게 지시해서 작성한 친일파 명단에도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할아버지인 일제시대 조선일보 방응모 사장이 포함돼 있다. 방씨족벌 조선일보는 민족 반역의 매국매족 신문이다. 그런데 방씨족벌조선일보는 스스로를 민족 정론지 라고 거짓말 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제 2차 세계대전 종전(終戰)직후에 나치 히틀러에 부역했던 신문과 방송인들 모두 숙청했다. 일본군국주의의반식민지 였던 마오쩌뚱의 중국과 장체스의 대만도 일본군국주의에 부역한 신문과 방송인들을 숙청했다.
조선사설은
“한국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위증이나, 남을 거짓으로 고소·고발하는 무고 사건 숫자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7년 일본은 위증죄로 138명이 입건돼 9명이 기소됐으나 우리는 3533명이 입건돼 1544명이 기소됐다. 무고죄도 일본은 133명이 입건돼 10명이 기소된 데 비해 우리는 입건이 4580명에 기소가 2171명이나 된다. 기소된 숫자를 기준으로 위증죄는 일본의 171배, 무고죄는 217배다.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의 대략 2.5배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위증죄는 857배, 무고죄는 1085배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위증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2006년 1066명, 2007년 1451명, 2008년 1792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선거당시 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 중앙 행정부처중에 9부2처 2청 이전을 전제로 한 세종시 원안 건설 약속했다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중앙 행정부처중에 9부2처 2청 이전을 삭제하는 세종시 수정안으로 상징되는 대국민 거짓말 정치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거짓말 정치하는데 하물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위증이나, 남을 거짓으로 고소·고발하는 무고 사건 숫자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새로울 것도 없다고 본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당 정 청 고위관리들 가운데 불법 탈법 편법에 연루되지 않은 관리가 오히려 드물정도이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위증이나, 남을 거짓으로 고소·고발하는 무고 사건 숫자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lt사하는 바가 매우크다.
조선사설은
“증인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이렇게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으니, 어떤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수사 단계의 참고인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대구지검이 2006년 적발한 위증 사범(事犯)을 대상으로 그 동기를 분석한 결과 '친분관계 때문'이 52.9%로 가장 많았고, '금전적 대가(代價)를 약속해서'가 26.5%로 두 번째였다. 혈연·지연·학연으로 엮인 연고주의·온정주의와 돈만 받으면 뭐든 다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회 풍토를 만드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2010년 1월6일자“[사설] 걸핏하면 납품가 후려쳐서 부품 산업 살아남겠나” 제하의 논조를 통해서
““일본 도요타는 연말에 본사 임원들이 선물을 들고 납품업체들을 찾아가 감사인사를 전하며 경영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제조원가를 낮출 때도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깎지 않고 제품 설계와 생산의 모든 과정에 협력업체들을 참여시켜 원가를 줄일 방안을 함께 찾아 협력업체들이 살 길을 열어주면서 한다.”라고 주장해 놓고 2010년 2월1일자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을 통해서는 “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1000만대 규모의 리콜(자율 회수·수리)과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한 직접 원인으로 “직접 원인으론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는 도요타의 극한적 원가(原價) 절감 경영이 지적되고 있다. 비용을 줄이려고 해외 공장에 들어가는 부품을 가능한 한 현지에서 조달하면서 값을 먼저 따지게 됐고, 이렇게 늘어난 해외 거래업체에 대한 일본식 품질관리가 어려워진 것이다.” 라고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거짓보도 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법정에서든 수사 단계에서든 위증이나 무고는 범죄의 진실 규명을 방해해 반드시 처벌돼야 할 범죄자가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고 엉뚱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생기게 한다. 미국에서 클린턴과 닉슨이란 현직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까지 몰렸던 것도 위증과 사법방해죄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한다는 더러운 이름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사법방해죄 도입이 필요하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시 원안 건설하겠다고 했다가 세종시 수정안 들고 나온 거짓말정치를 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친일 매국매족의 반민족 범죄 집단인 조선일보가 민족 정론지 라고 거짓말하는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에게 2008년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세종시 원안 건설하겠다고 했다가 세종시 수정안 들고 나온 거짓말정치를 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삼성의 이건희 에게 최근 단독 특면사면이라는 면죄부를 주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한다는 더러운 이름을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일등 신문과 대한민국 일등 기업이기세등등하다면 어떻게 생각하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거짓말 해도 대통령되고 거짓말 해도 일등신문되고 불법탈법 편법 상습적으로 저질러도 일등 기업되는 대한민국이 '거짓말 天國'에서 벗어나려면 사법방해죄 도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부터 사회지도층들이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말 하는 사람 출세하지 못하고 거짓말 하는 신문 폐간 시키는 풍토 조성하자.
(자료 출처=2010년 2월2일 조선일보 [사설] '거짓말 天國'에서 벗어나려면 사법방해죄 도입해야)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page=1&sn1=&divpage=2&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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