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균형자론, 노무현의 위대한 기획?
링크가 길어져서 보존용으로 따로 포스팅합니다.
maxi 2010/07/17 10:52 # 삭제 답글
외교적으로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개념은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인식" 을 준다는 점에서 (균형자로서 인정하기 보다는 자기측에 유리한 구도를 깰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함) 부족한 점이었고, 이 주장에 대한 보수적인 비판은 상당히 합리적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에 대한 자주성은 둘째치고, 중국에 대한 지지를 얻진 못했다고 봐야죠. 러시아에서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상당한 지원과 교류를 수행함으로서 현실화 되는데 도움을 크게 주었지만..
다만, 군사력과 국방력 강화에 대한 노무현정부의 인식과 행동에 대한 이야기 없이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북아 균형자론이 현실성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큰 포인트가 국방력이었으니까요. 좋은 분석 잘 읽었습니다.FELIX 2010/07/17 22:26 #
저는 중국 부분에서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특히 중국의 지원 여부는 당장 현정부와 과거 정부를 대하는 중국의 온도차를 봐도 알 수 있지요. 참여정부, 아니 DJ정부 수준정도의 교감만 있었더라도 이번 천안함 외교가 이런 참패가 되지는 않았을 테지요.
사실 그동안의 북중관계가 그렇게 매끈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 사이에는 바로 남한의 부상이 있었는데 가카의 외교적 역량 덕분에 북한은 완전히 중국 품으로 안겼고, 그 중국 때문에 미국에게 씹히고 있는 중이지요.socio 2010/07/17 23:45 #
일단 지적하신 대로 국방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했다는 점은 인정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아무리 군비를 증강한다 하더라도 결코 동북아 4강을 따라 잡을 수가 없다고 하였을때 딱히 비판의 유효성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 문정인 위원장 스스로가 “한국의 균형자 역할이란 19세기 세력 균형을 통해 유럽의 패권을 추구했던 전통적 의미의 영국적 균형자론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며 노 전 대통령의 균형자론을 수정 및 보완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이는 상대를 압도할 수준의 군사력이 전제되지 않아도 되는, 협력적 균형자가 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다자안보체제 구축에 대한 미국의 의지 및 한국의 주도권 공유에 대한 주변 4강의 반발을 고려한다면 그리 현실적인 안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ghistory 2010/07/18 00:01 #
maxi/ 일단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비전문가의 질문이니 어설플 수 있다는 사실을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사력과 국방력 강화에 대한 노무현정부의 인식과 행동에 대한 이야기 없이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 제가 듣기로는 국방개혁 2020의 방위비 지출계획이 연평균 경제성장률 5.6%를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비용소요를 추산한 것이라고 어디서 들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부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하여튼 남한경제의 총량규모에 비견해 보면 무리할 정도의 낙관적 경제성장 지속에 기반한 계획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 자체가 현실성에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2. 전시작전통제권 회수가 노무현 행정부의 엄청난 업적이고 이걸 연기시킨 이명박 행정부는 비자주적 집단이라고까지 매도하는 게 요즘 이명박 적대자들의 흔한 담론인데, 그게 당장 서둘러야 했을 일인지는 모르겠군요. 일단 미국 군대의 전지구적 기동군화 지향을 남한이 막을 수 있었는지는 의심스럽기는 합니다만, 한미연합사 체제의 전시작전통제권 회수에 따른 여러 손실들을 고려해 본다면 그걸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었습니까?
아무리 봐도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일을 서둘렀고, 오히려 그 때문에 '협력적 자주국방' 이라는 구호하에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재정부담을 더 일찍 떠안게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maxi 2010/07/18 00:38 # 삭제
1.socio 님께
-징집제도로 인해서 한국의 군사적 수준에 대해서 지나친 폄하가 있고, 한미연합사 체제로서 한국군의 전력증강이 불균형적이고 부족한 점이 많은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의 침략을 좌절시킬 능력" 으로서의 군사력은 한국이 한반도 4강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불균형적이고 미국 의존적인 전력으로서 정상적인 군사활동이 제한됨은 물론, 동맹국 미국의 군사행동에도 제약을 주게 되자 결정한 것이 전작권 전환과 국방개혁 202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작권은 미국의 이익 때문에 돌려 받은 겁니다) 특히, 해외파병 및 원정작전, 군사적 투사"거리"의 확대에 중점을 둔 전력건설 방향을 무시하고외교적 역량과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것은,..음..
북한의 외교전 능력에 대해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군사력을 빼고 논할 수 있을까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국의 위협수준을 높인다" 는 점에서 부적절한 용어에 자신감이 지나친 개념이라고 봅니다. 능력을 보유해야지 그걸 하겠다고 하는 순간 공동의 적이 될 뿐이죠.
2.ghistory님께
근본적으로 말해서, 무리할 정도의 낙관적 경제성장 지속에 기반한 계획 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낙관적으로 살아온 댓가를 치르고 있다고 표현하는게 정확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속적 성장을 감안하고 짠 예산안이 아니면 우리의 국방비 지출 비중은 세계 평균에도 못미칩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때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7%였는데요, 세계 평균 3.5%였습니다. 한반도가 아시아의 화약고니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 하던걸 생각하면 나라에서 버는 돈에서 국방에 쓰는 비용을
토고보다 낮게 책정했다는게 되지요. 이렇게 국방비 지출이 낮았던 가장 큰 이유는 한미동맹에서의 역활분담으로 첨단장비가 많이 필요한 해군과 공군의 예산비중이 낮았던것이고, 두 번째로는 징집제도를 실시하면서 인건비를 해외에 비하면 거의 수탈에 가까운 수준으로 묶는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90년대 후반, 같은 징집제에 비슷한 대만이 사병 월급이 40만원이었던걸 생각하면 한국 남자들 참 대단했죠.) 하지만 저출산화와 시대 변화로 "싼 임금" 으로 인한 혜택은 고사하고, 징집 인원 자체가 줄어들어서 2020년에 40만명 징집도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데다, 이라크전과 아프간 전때 심각한 병력부족(미국은 미사일과 핵잠수함으로는 점령지의 치안을 개선하지 못했고, 병력부족으로 항상 고생했습니다)을 겪은 동맹국 미국은 더이상 한국에 군대를 "고정배치" 할 생각이 없는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책정했던 예산규모입니다.
실제로 국방개혁 2020 이전부터 국방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연구결과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나 연기된 것일 뿐이고, 정책 비전으로서 국방개혁 2020이 제시되어 겨우 "정상 수치"로의 목표를 잡게 되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2.전작권은 한국이 서두른게 아니라 미국이 서두른 것이 정확하죠. 2012년에서 15년(지금 이명박 정부가 연기에 성공한 시점)을 제시한것은 한국측이고, 미국은 2009년을 환수 일자로 제시하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은 충분히 환수 받을 능력이 된다며 전방위 압박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 사실 참여정부가 "환수 연기에 성공한 것" 이고요. 저는 이명박 정부의 2015년 으로 환수연기를 한 것이 잘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원래 로드맵이었죠.
뭐, 암튼, "나는 균형자가 될거라네" 라고 떠들고 다니는건 누가봐도 식겁할 일이긴 하고,
참여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의 대표적 사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균형자론의 한 축인 "국방개혁 2020" 은 참여정부라는 권력, 정치집단이
실제 실무자들의 현실인식과 필요성을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준 정책중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병신같아도 병신같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고려나 실무 차원에서의 실제적 방법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이야기. (이게 더 무서운거 같지만 ㅋㅋㅋ)
p.s:군사분야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미관계...는
최악.
뭐 이 이야기는 정권 바뀌면 이야기할 날이 오겠죠.
덧글
사실 미국은 한미동맹에서 거의 일방적인 안보시혜자이기 때문에, 굳이 럼스펠트 식 미군 기동화 계획이 아니라도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국처럼 포커판의 푼돈 취급받는 나라를 가지고 무슨 큰 베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 미국에서 조금이라도 안보공약을 더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한 나라의 안보를 진지하게 걱정하는 사람의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무현은 꼭 그 반대로 행동했죠. 덤으로 북한이랑 미국이랑 티격태격할때 북한 편들어주는 것 같은 액션을 취하면서 동시에 동북아 균형자 운운하니 미국과 대놓고 척을 졌고, 덕분에 안 그래도 명분 찾던 미국은 얼씨구나 하고 전작권 돌려주겠다고 나온 거죠. (반미자주™와 사상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던) 노무현은 또 그걸 낼름 받아먹고...... 나름대로 윈윈이었습니다.
노무현의 전작권 협상의 핵심은 되려 연기노력에 가까웠는데요. 이건 참여정부때나 이명박 정부때나 군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지속적인 기조" 였습니다.
전작권 전환 이슈를 노무현이 받아먹고 낼름 챙겼다는 분들을 그 당시 정부가 전환 시기 연기할려고 했던 협상들은 다 잊으셨는지..
체제가 아니라 "미국에 기여 하는 정도" 로 정보를 배분하는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강릉 잠수정 침투 사건때 뉴질랜드는 알아도 우리는 몰랐고,(미국의 해양감시 시스템에 기여를 하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았음)
여기에 빡쳐서 로버트 김씨가 한국에 이야기 했다가 미국 감옥에서 몇 년을 썩히셨죠. 김영삼은 나몰라라 했고.
푸른매님 댓글 인용 : 미국이 획득하고 가공하는 전략정보의 수준에는 발 끝에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있는 정보가 미군의 작계를 짤 때는 유효하지만 한미합작사 혹은 미군-한국군의 작계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난 40년간 한국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은 제외하고 정보를 주었죠. 따라서 미국이 가진 정보자산은 적어도 한국의 안보에 중요하게 기여는 하지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죠. 빵 터지기 한시간 직전이나 터지고나서 준다거나 하는 건 있지만 (1, 2차 핵실험 때의 미국이 보여준 행동) 적어도 먼저 주거나 하지는 않았죠. 뭐 선재폭격이라도 할까 겁나서 안 준거.. 일지도 모르나 아무튼 적어도 그들의 정보가 우리에게 유익하냐 아니냐는 답이 보였죠.
덕분에 위성 좀 많이 쏠 계획입니다. 2020개혁에서 돈 좀 받고 교과부에서 돈좀 받아서 정찰위성까지 plan은 짜여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전까지 한국이 발사체 보유하냐 못하냐의 문제이죠.
그리고 푸른매님 말씀대로라면 역시 국방개혁 2020의 방향성이 옳았다고-독자적인 정보자산 구축에 투자하는 것이 곧 동맹국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는것- 이겠네요.
덧붙이자면 처음부터 국방개혁 2020의 전력증강안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습니다. 국방개혁 2020을 실시한다고 해도 한미연합사 해체는 삽질이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죠.
(사실 "정보 공유가 잘 되고 있다" "많이 해 준다" 같은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미국의 발언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미연합사 해체의 책임을 묻는다면 "굳이 빨리 환수해가라고 부채질하고" "협상과정에서 조기환수를 압박하고" "미군 재배치(=주한미군의 급격한 감축)을 추진한" 미국에 책임을 묻는게 더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위성 이야기는... 좀더 정확히 말해서 4기의 위성이면 "지구상 전체를 하루에 한번"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극궤도 위성의 특성 때문이죠. 비슷한 예로 독일의 lupe SAR 위성의 경우 5기로 20시간에 전 지구의 탐색이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그 주변을 감시하는데 소요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간단한 스크린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http://lh3.ggpht.com/_BgIke9At6tc/TEMjhasuwsI/AAAAAAAAcFs/qYNC4ns8gtw/s1024/01.JPG
http://lh6.ggpht.com/_BgIke9At6tc/TEMjiCC6qaI/AAAAAAAAcF4/GNAux8fmUe8/s1024/02.JPG
http://lh4.ggpht.com/_BgIke9At6tc/TEMji7jFG3I/AAAAAAAAcGA/Cge4ggeyrtQ/s1024/03.JPG
5기의 위성이면 전 지구 감시가 20시간만에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음.. 이건 뭐 출처 못밝히니 못 믿으셔도 상관없지만 "하루에 2-3번 북한의 전지역에 대한 정찰위성 정보" 가 아니라 "하루에 2-3개소의 정찰위성 정보" 를 받아온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첨언하자면, 한국, 일본, 북한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정찰위성 자산은 셋 다 민간 상업위성에서 사온 사진입니다. ^^;
하지만 한미연합사 해체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는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한미연합사 해체는 2003년 6월부터 청와대 내에서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고 2003년 8월 국정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2004, 2005년 국군의 날 연설에서 역시 언급했으며, 2005년 9월 SPI에서 전작권 환수 시기 논의를 제기한 것 역시 한국측이었습니다. 2006년 2월 퇴임한 러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와 관한 논의를 전혀 들어본 적 없다고 증언한 사실과 3월 럼스펠드의 전시작전권 관련 발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은 생각치도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 것이고, 이를 처음 전해들었을 때 미국이 반대했음은 명백합니다. 전환 논의 자체를 주도한 것이 한국임은 명백한데 한미연합사 해체가 미국 탓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한미연합사 해체와 연관지을 문제가 아닙니다. 엉뚱한 사안을 "정권의 자신의 이상"에 결부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
저는 전작권 논쟁에서 이해가 안되는게, 주한미군 및 미 정부인사들의 이런 "전작권을 빨리 가져가라고 압박하는 사실" 에 대해서는 그냥 "노무현이 꼴보기 싫어서 엿먹어 봐라" 혹은 "미국이 귀찮아서 그냥 떠넘긴 것" 혹은 "뻥카" 정도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가보기에는 분명히 이건 1970년대 후반 카터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대대적으로 단행할때의 발언, 행동과 완전히 일치하거든요. 이라크-아프간전을 동시에 했던 당시 미국의 정치-군사적 정책 결정자들이 국방예산과 병력자원 부족,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꼈는지 생각해보면 이건 그냥 "땡깡" 혹은 "노무현 엿먹으라고" 한 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로써는 2006년 이후 미국의 태도가 왜 "미국이 전작권 전환의 1차 책임자"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군요. 미군이 전작권 전환 논의가 최초로 공식 제기된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경까지 이에 대단히 냉랭한 태도를 취했음은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당시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에서 근무한 김종대씨는 이 때 "럼즈펠드가 격노했다"라고 당시 미국측의 반응을 전할 정도죠. 미국이 처음부터 전작권 전환을 준비해왔다면 대체 시작부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럼즈펠드가 격노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지요.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 논의를 추진할 생각이 당초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미국측은 당초에는 전작권 전환에 "생각 자체가 없었으나" 4월 이후 오히려 자국의 안보 부담을 훨씬 경감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반대로 급격히 압박을 시작한 겁니다. 솔직히 이라크-아프간에 전력투구하고 있던 미국이 동북아 구석에 처박힌 한국에 maxi님 의견 정도의 치밀한 계산을 갖고 있었으리라는 인상을 받기는 힘들어요(하물며 그 부시행정부일 따름에야). 시종일관 2009년을 전작권 환수 시기로 주장하던 럼즈펠드가 정작 프랑스 국방장관 가지고 농담따먹기 하다가 별거 아니란듯이 2012년으로 바꿨다는 얘기가 이를 증명하는 거지요.
김종대씨가 노무현 "정권" 의 단독 결정이고 백지 위에서 새로 전작권 전환을 생각했고 이건 노무현 정권의 구국의 결단 운운을 했으면 무시해도 됩니다. 그 전에 무슨 논의를 했는지 아예 신경도 안썼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의 경력을 보면.
우측에 지만원이 있으면 좌측에 김종대가 있다고 까이는 양반을..
2. 군사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일어난 일'을 받아적은 것에 대한 신뢰성은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 사기치는 사람이 과연 자기 한 일에 대한 변명을 잘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지만원이 F-5 1000대 도입하자고 설쳤던 것과 지금의 행보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는 말 못하죠.
물론 저는 김종대씨가 "자기가 떠들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뭘 했는지" 는 진심으로 몰랐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정치권에서는.
질문 요지는 http://sonnet.egloos.com/4439793 이 글에 대한 의견이고, sonnet님이 제 글이나 논지에 직접 연관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이야기 하는게 좀 이상하네요.
sonnet님의 글에 리플은 달겠지만, 이것이 ghistory 님의 "질문" 인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랑 ghistory 님이 나눈 대화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거든요.
혹시 제가 "동북아 균형자론" 에 대한 긍정을 하는 것으로 읽히셨다면 뭐..
잘 보시면, 중간에 전시작전통제권 관련한 상반한 서술이 있습니다.
"전작권은 한국이 서두른게 아니라 미국이 서두른 것이 정확하죠. 2012년에서 15년(지금 이명박 정부가 연기에 성공한 시점)을 제시한것은 한국측이고, 미국은 2009년을 환수 일자로 제시하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은 충분히 환수 받을 능력이 된다며 전방위 압박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 사실 참여정부가 "환수 연기에 성공한 것" 이고요. 저는 이명박 정부의 2015년 으로 환수연기를 한 것이 잘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원래 로드맵이었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은 바로 주인장입니다.
이 대답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전작권 환수를 누가 먼저 서둘렀냐에 대한 대답은 "누구 발언을 믿을 것인가" 에 대한 대답이나 다름 없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을 믿으면 미국이 떠넘긴것이고, 퇴역 장성 말을 믿으면 노무현 정권이 서두른 것이죠.
하지만 전시 작전권 전환의 실무적인 목표인 "한국군의 독자 작전능력 획득" 부분은 노무현 정권이전부터 추진되어 온 것이고,
그 시기도 현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궁금함을 해결했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자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시작권을 넘겼는데 속았다" 는 말도 되거든요. 실제로 전작권 전환 결정후 한국은 많은 미국 무기를 수입하고, 많은 국방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이 우겨서 전환받았다" 라는 의견과의 차이는 미국의 책임소재의 정도 까지고요.
의견의 주관성은 감안하더라도, 귀하의 논의 진행 태도는 지적 성실성을 현저하게 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ocio씨나 본인이나 방위문제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한 귀하의 논와 설명은 일단 논쟁 여지가 없는 기본적 사실로 인정하고 크게 문제삼지 않았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 귀하 포스팅의 반론들이나 sonnet씨의 자료에서부터 귀하의 진술이 보편적 타당성을 인정받는 통설이 아니라 현안과 관련하여 대립하는 상반한 견해들 가운데 한 가지일 뿐이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주관적 의견을 내놓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기정당화 방식입니다.
대체로 한 현안과 관련해서 상반된 견해들이 존재하고 발언자가 그들 가운데 특정한 하나를 지지할 경우에, 발언자는 그 견해를 지지하고 다른 견해들을 배척하애 하는 근거들을 제시함이 상식적 대응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예 그렇게 하지 않았고, 뒤늦게 내가 항의하고 추궁하니까 그제서야 상반된 의견들이 존재한다고 겨우 마지못해 대답했을 뿐입니다. 이 경우에 답변들 들은 사람은 1) 호의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을 전개하면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설명책임을 경시했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고/2) 악의가 개재했다고 전제한다면 상대방이 비전문가들을 기만하려고 논의 지형의 전체를 은폐했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 어느 경우들에라도, 당신이 socio씨와 본인에게 성의있는 논의 태도를 전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주 실망스럽군요. 겨우 보여주었던 태도의 전체가 "내가 하는 말을 무조건 믿어라!" 였다니, 도저히 이런 걸 성실한 주장과 논증이라고 인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당장 출판물에 등재될 만한 글을 저는 쓰지 않습니다. 가끔 쓰는데 이미 출판이나 개제가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만 쓰고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결론에 대한 소스가 주된 것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을 미국과 한국 중 "누가 먼저 졸랐나" 라는 명제는 한나라당,민주당,진보신당,민주노동당,사회당 중 누구를 선거에서 찍을 문제인가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강하게 요구한 발언과 인터뷰 자료가 존재하고, 반대로 한국이 강한의지를 보인 자료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뒷담화로" 서로가 "우리는 어쩔수 없었다"고 해명하는 인터뷰 자료로서만 가지고 있지, 역사학적으로
정확히 고찰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정책적으로는 할 필요도 없고. 민주당 까는데나 한나라당 까는데에는 잘 써먹을수 있겠지만, 그게 국방정책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의심조차 듭니다.
그리고 sonnet 님의 포스팅과 제 진술에서 틀린 점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조차 전혀 모르겟습니다.
소넷님의 글과 저의 댓글에서 전작권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점은 단 하나인데, "누가 전작권 전환을 먼저, 더 많이 원하고 상대방에게 졸랐나?" 인데
이건 공개된 발언과 질의록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관계로 얻는 정보와 자료를 통해서도 논쟁이 너무 갈리는 겁니다. 학술적으로 "누가 먼저 졸랐다" 고 결정되거나 결론내린 사람도 없고요.
(심지어 "누가 먼저 졸랐다" 에 대한 증거와 논술을 한 학술 논문조차 없습니다. 그냥 학술 논문에 "누가 먼저 졸랐다" 라고 써 있기만 하지.)
실망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제가 쓰는 포스팅이나 댓글에 대해 "저는 이런 수준이다" 라고 감안하시면 저는 편하게 글을 쓰겠습니다. 심심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2. 전작권 환수 제기 문제가 미래에 대한 정책설계에서는 큰 의미를 차지하지 않을지 몰라도 노무현 정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sonnet 님의 의견을 수용한다면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은 그야말로 대책없는 자주정신에 입각한 널뛰기가 되는 것이며, maxi 님의 의견을 따른다면 전작권 환수 연기는 시켜놓은 수완을 발휘한 것이니 평가 자체가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되는데, 이는 추후 외교정책의 계승이라는 점에서 미래의 정책지향과도 어느정도 연관성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표현하죠.
"신념에 따라 각자 있는 사실을 취사선택하고 상대방의 선택에 대해서 공격은 하는데 제대로 논의를 해 보는 사람이 없다" 정도로. 그리고 저는 전 정부의 전작권 전환과정을 "잘 객기부리다가 피박 뒤집어쓴거 정리하려고 고생한" 정도로 평가합니다.
피박을 쓴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변호하거나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박을 수습하지 않았다거나 피박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 뭐 이런 논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전작권 전환이나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한 적도 없고 일부 부분에 대한 변호 내지 반대되는 발언 정도만 했다고 보는데,
혹시 노빠의 망상 발로로 보이면 (안그러시리라고 봅니다. 무척 예의있는 태도들에 감사드리고..) 슬프네요.
다들 제가 그렇게나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니 뭐, 제가 글을 잘 못써서 그럴수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보이는 포스팅이 선입견을 가지게 할수도 있네요..
일단 감내하고 다음부터는
좀더 엄밀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도록 하죠.
레퍼런스랑 출판물이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블로거가 신문기사든 책이든 논문이든 레퍼런스를 대는 것은 자신의 글에 대한 신뢰성을 최소한 확보하기 위한 절차예요. 저는 maxi님이 오프라인에서 누군지 모르고, maxi님도 저를 모르는 사이인데, 왜 maxi님을 신뢰하라는 건가요??? 님이 학술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인가요? 님은 네이트 판에 올라오는 글을 전부 믿나요?
maxi - 믿고 싶으면 믿어라. 어차피 의견도 갈리는데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
트윈드릴 -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신뢰성을 안 내놓으니 양심 불량에 모자라 아주 뻔뻔하시네요 진짜.
최소한 누가 더 싸가지가 없고 뻔뻔한지는 드러나는군. 하기야 블로그에 올라가는 글 자체가 건방지기 짝이 없는 머리만 클 대로 커버린 꼬맹이 수준이다만.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찔리는 사람이 싸가지없는 그 사람이겠지.
혹은 누군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글을 썼다가 시간이 지나가자 우기기 시작했죠. "전시작전권을 노무현이 무리해서 뺐었느냐?" 라는 논제가 나올때 아니다. 그럼 왜 아닌지 증명을 해봐라 할때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믿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하고 제가 배를 쨌죠. 왜?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노무현이 무리하게 했다" "미국이 떠넘겼다" 두 가지 논제에 적당한 발언만 인용하면 땡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무현이 무리하게 했다고 인터뷰한 사람이 미국이 떠 넘겼다라고 인터뷰나 발언하는 사람보다
많으면 그게 다수결로 진리가 됩니까? 될 턱이 없죠. 역사의 영역이 아니라 현재의 영역이고 현재의 영역이라는건 지금 현재 상황과 연관성이 심하기 때문에 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혹은 "아 그땐 이렇게 말했는데.."하고
넘어갈 지 모르는 일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했고" 라는 내용의 서술과 "노무현 정부는 이렇게 전작권 전환을 돌려받을 준비를 했고" 라는 서술과 열거만 가능한거죠.--;
그 중에서 나는 출처를 밝힐 수 있는 내용과 출처를 못 밝히는 내용을 종합 한걸 보니 "노무현이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이랑" "전작권 전환을 준비한 내용" "연기에 노력한 내용" "미국이 땡깡부린 내용" 이 있으니까
나는 "아 미국이 좀 치사하게 굴었구나" 정도로 발언을 한 것이지, 이걸 남에게 설득시킬 논리구조는 없어요. 거기다가 내가 출처를 못 밝히는 "정보" 도 밝히면 나만 손해고.
내가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한 적 없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죠. 싸가지 없는 사람인데, 라는 말은 제가 싸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야기 하다가 결론이 안나오는 논제가 나오니까 귀찮아서 우기기를 했지.
문제는 이게 사료를 모아서 증명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
블로그가 학회처럼 되면 매우 좋고 공익적이지만 그건 자원봉사죠. 남들에게 정보를 공짜로 주는건 매우 좋은 일입니다. 저는 굳이 욕먹으면서 할 필요를 못느끼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