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위안부 할머니와 새터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도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구와 함께 매달 서울시로부터 임대료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또 임대료보조 대상자 선정 때는 종전 소득기준만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침실 수를 기준으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사는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월세주택 범위기준이 없던 것을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월세 규모(보증금과 연간 월세금)를 6000만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했다.
대상자 선정 때 형식적 의결기능만 한다고 지적돼 온 구청의 생활보장위원회 의결 절차를 폐지하고 올해 새로 도입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선정기간을 2∼3개월 단축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 밖에 임대료보조금을 생계비 등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대상을 기존 세입자 본인에서 ‘가옥주’로 변경하고 가옥주의 반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저소득 월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2년 임대료 보조제도를 도입, 매년 4000명에게 2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는 주택바우처로 통합돼 2014년까지 5년간 총 274억원을 4만5840가구에게 지원한다. 서울시는 공공부문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융자 상환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입주자의 상환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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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