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여성 1천명 가운데 2.2명 꼴로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발생한 성폭력 사건 가운데 강간 또는 강간미수의 경우 신고율이 7.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 9천847가구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의 19-64세 남녀 1만3천6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성폭력 실태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결과 지난 1년간 여성 1천명당 2.2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했으며 피해 건수는 여성 1천명 당 6.1건으로 1명이 평균 2.8건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간 또는 강간미수가 면식범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여성부는 설명했다.

성폭력 가운데 음란전화가 1천명당 32명(8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신체 일부를 건드리거나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가벼운 추행' 24.6명(52.5건), 이른바 '바바리맨'에 의한 '성기노출' 19.2명(36.5건), 성희롱 11.2명(34.9건), '부부강간' 9.7명(42.7건), '심한 추행' 4.7명(15.1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함께 성인 여성의 28.1%가 일상 생활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나이가 어리고,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성폭력 가해자인 경우는 음란전화가 43.5%, 스토킹 24.3%, 심한 추행 17%, 성희롱 14.4%로 각각 나타났고, 알고 있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는 강간 및 강간미수가 85%, 스토킹이 86.2%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성폭력 범죄를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강간 또는 강간미수가7.1%였고 '심한 추행'은 5.3%, '가벼운 추행'은 4.7%로 나타났다.

또 범죄 공식통계상 2006년의 강간 및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총1만3천573건, 인구 10만명당 27.7건이지만 이번 조사에서 추정 피해 건수는 150만2천237건, 인구 10만명당 4천66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식통계보다

110.7배나 높은 것이다. 여성부는 이와 관련, 학계에서는 실제 범죄율이 공식 통계의 100배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통례라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가 68.1%로 가장 많았고 '개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이 12.2%,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같아서'가 4.2%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박사는 "법적 처벌 규정이 없는 성희롱, 부부강간 등을 포함하면 성폭력 범죄는 공식통계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 관련법에서 친고죄 폐지에 대해서는 88.1%가 폐지에 찬성했고 부부강간 처벌에 대해서는 찬성 38.7%, 반대 35.2%로 의견이 엇갈렸다.

여성부 관계자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성범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이나 의료진, 교사 등은 성폭력 사실을 발견하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제'를 적극 홍보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아동ㆍ여성 보호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실효있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