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he) 노컷뉴스

최종편집일시 2010.02.24 (수) 10:47

회원가입

▶1 기사 내용

▶1-1 Location Map

▶ 리얼클릭 txtAD

▶1-2 실시간노컷 속보

위로 아래로

▶1-3 기사 제목

▶1-3-1 제목

무차별 성폭행범에 징역 20년 중형(종합)

'재범 가능성 높다', 전자발찌 10년 동안 부착 명령

▶1-3-2 날짜, 기자

2010-02-23 11:29 부산CBS 장규석 기자

▶1-3-3 기사보내기, 추천, 댓글

기사 보내기
추천지수: (0)
댓글: (0)

▶1-4 기사 내용 및 댓글

▶1-4-1 기사 내용

10대부터 60대 노인까지 나이와 국적을 불문하고 4년 동안 수십여 차례에 걸쳐 무차별 성폭행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엄벌이 내려졌다.

이번에 20년 형이 선고된 김 모(24) 씨는 지난 2005년 6월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A(11)양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며 접근한 뒤 유인해 A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씨의 범행은 계속 이어져 두 달 뒤인 8월에는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혼자 집에 있던 A(13)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덮은 뒤 성폭행했다.

또 비슷한 시기 대낮에 20대 중국인 여성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지난해 5월에는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는가 하면 석 달 뒤에는 65살 할머니까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나이와 국적을 불문하고 벌인 김 씨의 성폭행 행각에 피해를 입은 여성은 4년 동안 무려 27명. 법원은 김 씨에게 중형을 내렸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특수강도강간과 특수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김 씨에게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5년 동안 김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집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수법으로 4년 동안 27명을 성폭행하거나 이를 시도했고, 그 대상도 11살부터 65살까지 무차별적이었다"며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김 씨가 저지른 죄목에 대한 최고 법정형이 22년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20년 형을 선고한 것은 최 중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핫이슈] 아동 상대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