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민단 "참정권 획득, 양국관계개선 원년삼자" (도쿄=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12일 낮 12시 도쿄(東京) 지요다구(千代田)구 데이코쿠(帝國)호텔 본관 3층 후지노마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 각국 동포 대표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정진) 신년회에서 이상득 회장 등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2010.1.12 << 한민족뉴스 기사참조 >> ghwang@yna.co.kr

이치카와시의회 의원 상대 설득작업 '주효'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내 재일교포들을 대표하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재일교포 등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려던 한 지방의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1일 민단에 따르면 지바(千葉)현 이치카와(市川)시의회는 지난달 19일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참정권 부여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다음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면서 의견서에 가결했던 4명은 퇴장했고 이어 실시된 표결에서는 현장에 있던 의원 36명 전원의 반대로 의견서는 부결됐다.

   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이 단 하루 만에 본회의에서 표결 의원 전원 일치로 전격 부결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이 민단측의 활동이었다.

   총무위원회에서의 의견서 가결 소식을 전해 들은 민단 이치카와지부측은 이런 사실을 즉각 민단 중앙본부에 통보하는 한편 소속 회원들을 총동원해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섰다.

   특히 지부회원들은 물론 중앙본부에서도 간부들이 현지로 출동,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최고재판소도 지방참정권 부여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중앙 정부에서도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면서 설득에 나서면서 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런 결과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치카와시의회는 이미 지방참정권 부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지 않았느냐" "그동안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상정됐었는데, 헌법위반이면 내각 법제국이 인정했겠느냐"며 의견서 반대론 일색이었다.

   분위기가 급변하자 의견서 가결을 추진했던 4명의 의원은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의견서는 36명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현장에는 민단과 시민단체 관계자 10명이 나와서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아사히(朝日)신문의 집계에서는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4곳이 지방참정권 부여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들 가운데 7개현은 과거 찬성 의견서를 채택했던 곳이었다.

   반대 의견서 채택이 늘고 있는 것은 자민당 등 극우파 세력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주요 지지세력인 보수파들의 결집을 위해 이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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