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일본 정부는 1951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부속 도서(島嶼)에서 제외한 법령을 공포한 사실과 관련, 7일 "일본의 법령, 즉 행정권이 적용되는 지역의 정의(定義)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를 배제한 것으로, 영토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공식 입장은 조선일보가 두 법령의 발굴 사실을 첫 보도한 지 6일 만에, 그리고 두 법령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요청한 지 3일 만에 나온 것이다.
일본 외무성의 아카마쓰 다케시(赤松武) 국제보도관은 7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1951년의 두 법령은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 1949년 관련 법령을 당시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군최고사령부(GHQ)의 지시령(SCAPIN·Supreme Command of Allied Powers Index Number or Instruction Note) 677호 규정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며 "행정권의 범위와 영토의 범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1946년 공포된 SCAPIN 677호는 독도를 일본의 행정 행사 구역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아카마쓰 보도관은 또 "SCAPIN 677호에는 '어떤 규정도 영토에 관한 연합국의 최종적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의 아카마쓰 다케시(赤松武) 국제보도관은 7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1951년의 두 법령은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 1949년 관련 법령을 당시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군최고사령부(GHQ)의 지시령(SCAPIN·Supreme Command of Allied Powers Index Number or Instruction Note) 677호 규정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며 "행정권의 범위와 영토의 범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1946년 공포된 SCAPIN 677호는 독도를 일본의 행정 행사 구역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아카마쓰 보도관은 또 "SCAPIN 677호에는 '어떤 규정도 영토에 관한 연합국의 최종적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용하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석좌교수(독도학회장)은 "GHQ가 SCAPIN 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분리한 것은 수개월의 조사 끝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라고 판정을 내린 결과"라고 말했다. SCAPIN 677호는 여기서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본의 행정(Japanese administration)'이 아닌 '일본(Japan)'이라고 한 것은 영토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이며, 1951년의 두 법령은 일본 정부 역시 이를 준수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신 교수는 " '영토에 관한 최종적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해당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번호의 SCAPIN 명문을 통해 수정해야 하는데도 1952년 GHQ의 해체 때까지 이를 뒤집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 '영토에 관한 최종적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해당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번호의 SCAPIN 명문을 통해 수정해야 하는데도 1952년 GHQ의 해체 때까지 이를 뒤집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입력 : 2009.01.08 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