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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이제 경쟁과 협력의 동반자 관계지만 숙제도 많다. 1965년 국교정상화 뒤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가해국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지도자들은 툭하면 과거사 왜곡이나 영토분쟁을 도발해 오고 있다. 과거사 청산을 말했다가 역사 망언을 되풀이한다. 교과서 왜곡도 서슴지 않는다. 그런 상태서 한일합병 100년의 해를 앞두고 있다.
이제 일본이 선택해야 한다. 내년은 일본에 중요한 기회다. 아키히토 일왕이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등이 가슴에서 우러나는 진솔한 과거사 사죄를 하고 앞으로 나아갈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한·일 양국의 새로운 100년을 기약할 수 있다. 진정한 과거사 사과 없이는 일본이 세계의 지도국 자격을 갖추는 것도 요원하다.
최근 한·일 양국 언론인들이 참가한 세미나에서 일본 언론인들은 한일합병 100년이 되는 해를 앞두고 일본 내에서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답하는 형식의 행동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일본인들도 유사하다. 반면 한국은 벌써 뜨겁다. 시민단체와 언론 등은 일본에 매듭청산을 요구할 전망이다. 그래서 일본의 대응과 선택이 주목된다.
일본의 선택은 한국 내 기류도 중요하겠지만 하토야마 정권의 향배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그런데 하토야마 정권이 집권 2개월을 겨우 넘긴 상태에서 벌써 고비를 맞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언론을 포함해 기득권 집단과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 동맹관계인 미국과는 패전국의 멍에를 벗어나려는 시도 때문에 계속 삐걱거린다. 한국과는 역사문제 등으로 초기 유화국면이 변화될 조짐을 보인다.
현재 하토야마 정권은 지지율이 70%대에서 60%대로 급락하며 흔들린다. 이유는 첫째, 탈관료를 추진하면서 예산깎기를 강행해 관료집단의 저항이 거세다. 둘째, 하토야마 본인의 정치자금 스캔들이 잇따르고 있다. 전·현직 총리도 성역 없이 수사했던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1994년 정치자금 문제로 8개월만에 낙마했던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의 전철을 우려하는 극단적인 소리도 들린다.
셋째, 일본경제 상황의 악화다. 물가가 떨어지며 경기가 악화되는 디플레이션이 선언됐고 기업들은 다투어 증자를 추진, 주가가 하락 중이다. 하토야마 불황이 우려된다. 급격한 엔고는 수출에 의존하는 일본경제를 직격한다. 자민당 정권이 지난해 경제위기로 위기를 맞자 반사이익으로 정권교체를 달성했던 하토야마 정권도 유사한 경제 문제로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하토야마 정권의 위기는 한일합병 100년 일본 정부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한국에 유화적으로 나올 여력이 떨어진다. 국내 문제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강경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일왕의 방한 추진도 영향을 받게 된다. 하토야마 정권이 한·일관계에서 선택할 카드가 점점 좁아지는 기류다. 일본 내 극적인 분위기와 태도 반전을 기대하면 무리일까.
이춘규 논설위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