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어떻게 되는가 - 본지 기자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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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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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이 뜨거운 시선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제45회 중의원 선거가 끝났다. 민단은 분위기를 쇄신해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의 조기 입법화에 전력을 쏟는다. 참정권 운동의 향후 전망에 대해 본지 기자가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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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이 관여한다는 것이
자발적인 활동 이끌어내
-- 민단이 일본 국정 선거에 직접 관여한 것에 대한 반응은?
A 많은 단원들이 한국 국적인데 정치·선거운동을 진짜로 할 수 있느냐고 우려했다. 지방선거 투표권도 없는데 불특정 다수의 정치적 움직임이 허용될리 없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정치자금 제공을 제외하면 모두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의욕을 보인 단원들이 많다. 그후 각지에서의 활약은 실로 놀라웠다.
B 젊은 동포 여성으로부터 "민단신문의 총선거 관련 기사에 용기를 얻고 있다. 외국인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더 강조했으면 한다"는 전화가 왔다. "참정권 획득운동을 비방·중상하는 인터넷 우익과 매일 싸운다. 그들은 외국인 배척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민단이 위법 운동을 하고 있다고 떠들어댄다"고 전했다.
민단과는 또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펼치고 있는 동포가 있다는 것, 민단의 선거 지원이 주목,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통감했다.
C 경제력이 있는 단원은 지역 일본인 사회에서도 틀림 없는 유력자로 개인적으로 지방 선거에 늘 관여해 왔다. 오히려 후보측에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이 올바른 사실이다.
그래도 국정 선거와는 담을 쌓아 왔다. 이번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은 부여 법안이 상정된지 11년 동안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물꼬를 트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기존의 이익 관계를 끊고서라도 부여 추진 후보에 힘을 실어준 유력자도 많다.
A "민단이 드디어 움직였구나"라며 이야기하는 고령 동포가 많았다. "내 나이에 이제 와서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손자의 대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힘냈으면 한다. 최근 민단의 움직임은 듬직하다"고 전했다.
C 큰 본부의 단장들도 "이번 총선거는 배수의 진이다. 여기서 지면 이곳을 떠난다", "내가 출마한 선거나 중앙3기관장 선거보다 열심이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긴박했다. 유력한 반대파 의원을 물리치고 지원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지 감개무량해 하는 지단장도 있었다.
B 민단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른바 조직 주변의 독자로부터 투고와 전화가 왔다. 30대의 3세는 "처음 선거에 관심이 생겼다. 일본인 아내는 한번도 투표한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투표하러 가겠다며 자기 부모와 형제에게도 부탁한다며 들떠 있다"고 말했다.
C 민단이 당파를 넘어 부여 찬동 후보를 지원하는 것을 문제시한 일본인도 있다. 정치 활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선거 운동에 있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정도라고 지적했다. 일반론으로는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민단은 국정 전반에 관여하지 않고 참정권에 초점을 맞춰 낙선 운동이 아닌 당선 운동을 방침으로 삼았다. 그 배경에는 참정권 부여가 일본의 건전한 미래로 이어진다는 거시적인 신념이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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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환경 정비 위해 총력 - 문제 의식 침투돼
-- 본론으로 들어가자. 이번 총선거에서 지방참정권 문제는 큰 쟁점이 되지 않았다. 이 문제의 존재를 일본 정치 무대에 재차 인식시키는데 성공한 것인가.
A 민단이 지원한 후보들에게는 참정권 부여에 대한 오랜 뜻이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다. 부여 반대 정당과 후보자들도 민단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워 은연중에 압력을 가해 온 사례가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다.
B 일본 기자클럽이 8월17일에 개최한 주요 6정당의 당수 토론에서 참정권 문제가 주제로 다뤄졌다. 토론회에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는 "실로 찬반 양론이다. 의견 수렴을 도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서 "장래를 생각했을 때 보다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러한 언질에 나타난 뜻은 크다.
C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아사히 신문과 도쿄대학의 공동 조사에서 참정권 문제와 관련된 항목이 있었다. 이 문제에 관한 대대적인 의식 조사로는 2000년11월 아사히 신문의 전국 세론 조사 이후 처음이다.
산케이신문도 8월28일자에 독자 앙케이트 결과를 실었다. 약1만8,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90% 이상이 반대 의견을 냈다고 보수 신문다운 수치를 발표했다. '주간 신쵸(新潮)'의 8월13·20일 하계 특대호에서는 민주당 지지 단체 목록 필두에 민단의 이름을 적고 지방참정권 부여는 '중국·한국인에 의한 정치', '이것이 일본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라는 '의견 광고'도 실었다.
B 산케이신문의 의도적인 기획과 일부 주간지를 이용한 모략 선전, 인터넷 우익의 글 등 참정권 문제가 은연중에 쟁점이 됐다는 것은 명백하다. 찬반을 떠나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A 민단은 지방회의에서의 의견서 채택, 언론·지식인 대상의 설득, 대규모 집회 및 데모 감행 등을 통해 여론 환기를 꾀하는 한편 일본의 주요 정당과 각 의원에 대한 요망활동을 전개해 왔다. 물론 한국 정부에도 직접 협력을 요청했을뿐 아니라 한국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정주외국인에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길을 열었다.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어도 국정 선거에 즈음해 후보자 단계부터 접촉해 참정권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고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단의 영향력과 참정권에 대한 문제 의식이 견실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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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론도 나왔지만
민주당의 자세에 기대
-- 안정 다수를 확보한 민주당 중심의 '연립정권'이 탄생한다. 참정권 부여에 찬동하는 의원도 늘었다. 지방참정권 획득은 확실해졌다는 낙관론이 나와도 이상할 것은 없다.
A '민주당 정책집 INDEX2009'에는 '민주당은 결당시의 기조정책에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등을 조기에 실현한다는 점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 방침은 향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명기돼 있다. 이러한 정당이 308 의석을 확보했다는 점은 그 의미는 크다.
지금까지의 폐쇄감을 타파하고 새로운 지평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섰다. 전망이 보이면 긴장되기 마련이다. 전국의 간부는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처라고 각오하고 있다.
B 민주당의 집권으로 인해 전례 없이 좋은 조건이 갖춰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공명, 공산, 사민 각당도 기본 자세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낙관이 허용되는 상황은 아니다. 민주당 당내에 적지 않은 반대 세력이 있고 신인이 143명으로 늘어난만큼 통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짐작이 간다.
C 주요 6정당의 당수토론회에서 하토야마 대표의 언명 이전부터 민주당 수뇌진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부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민단에게 직접 몇번이고 약속해 왔다.
결속력에 대해서는 미지수지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부여 추진을 확정했을뿐 아니라 몇번이고 수뇌진이 부여 입장을 일관하고 있는 점이 든든하다. 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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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반대 세력 - 실현시켜야 비로소 역사적 정권교대
-- 지금부터 민주당 내부의 결속과 연립 여당간의 연대가 주목된다. 정국에 따라서는 지방참정권 문제가 다뤄질 여지가 적어진다.
A 자민당은 선거 기간중 민주당과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보수색을 선명히 했다. 투표일 당일 각지에 게재된 자민당의 전면광고에는 '일본을 망치지마라'고 대서특필되어 있다.
경기를 후퇴시켜 일본 경제를 망치지마라, 특정 노동조합의 사상에 '편향된 정책'을 용서하지마라, 신념 없는 안보 정책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기에 빠트려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참정권에 대해서도 '일본을 망치지마라'며 노골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C 민주당도 지금까지와는 입장이 다르다. 여당이 되면 공격보다 수비에 치중하게 되어 야당 시절의 과감함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1998년10월 공명당(당시 신당평화)과 부여법안을 공동 제안했다. 그 법안은 공명당의 전면적인 협력 아래 작성된 것이다. 민주당은 처음 제안한 정당이라는 체면과 공명당과의 연대 실적이 있다. 무엇보다도 당론이 있다.
A 이 문제에 있어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자민당을 포함해 주요 정당 가운데 당 차원에서 노골적으로 참정권을 반대하거나 또는 반대할 수 있는 정당이 없다는 것이다.
B 말 그대로다. 1999년10월에는 자민당, 자유당, 공명당의 이른바 자자공 연립정권의 정책 합의가 있었다. 2000년1월에는 자민, 공명, 보수 3당이 정책 합의를 하고 보수당이 자민당에 흡수된 이후 자공연립에서도 이 정책합의는 유효했다. 2004년 2월 여당인 공명당이 단독으로 제안했을 때 자민당은 이를 사전에 양해했다. 정치 도의로 따지면 자민당도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아시아 중시 실체화를 위해서도
A 결국은 강열한 임팩트를 어떻게 주는가에 달려 있다. 일본은 지금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실업율이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대책과 고용 격차의 해소, 노인 개호와 육아 지원, 의료와 연금 제도의 소생, 지방의 활력 부흥, 그리고 재원 확보 등 서둘러야 하는 문제들이 많다.
지방참정권은 반대·저항세력이 뿌리 깊고 부여했다고 해서 내정상 큰 득점이 되지 않는다. 즉 난문이 산적한 국정에 있어 타산이 맞지 않는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일부 여론의 반발과 당내 갈등을 각오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민단으로서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B 달리 말하면 특별 정책이어서 대담하게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를 중시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내건 민주당으로서는 일본이 아시아 리더의 일원이 된다는 자세를 분명히 하는데 지방참정권 부여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역사적인 정권교대를 상징할 수도 있을 것이다.
C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서두에서 국민, 북측 동포, 재외 동포에 이어 처음으로 '100만 외국인 주민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5년전 정주 외국인에 지방참정권을 부여해 최근에 외국인 주민이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식한 말이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한국은 가까운 미래, 세계의 인구 절반과 FTA를 맺는 유일한 통상국가가 될 것이다. 민족만을 우선시하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세계를 지평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일본도 이러한 발상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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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찬성 의원 서둘러 늘려야
-- 정국에 대해 여러가지로 논할 수 없는 본지 입장에서도 새로운 세력도에서 어떤 역학 관계가 생겨날지 예의 주시하면서 참정권 조기 획득을 위해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
A 본지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 결과, 부여 찬성 의원이 250명을 넘었고 반대파는 133명에 머물렀다. 찬성파는 최종적으로 적어도 280명이 넘을 전망이다. 모든 의원의 태도를 파악해 찬성 의원을 서둘러 늘려야 한다.
B 토호쿠 선거구에서 민단이 적극적으로 추천한 민주당 의원은 민단과의 관계가 옛부터 강해 참정권에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은 선거 직전 "신중하게 진행하고 싶다"며 민단에 이해를 구했다. "정계의 혼란도 예상돼 정권을 잡아도 바로 실현할 수 있을지 전략과 전술을 세워 불모의 논쟁이 되지 않게 하고 싶다"며 애매하게 둘러댔다.
C 드디어 실전에 들어서면 의원들의 찬성·반대·중립 여부에 대해 세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적극 찬성이어도 방해를 감수할 각오가 있는지, 중립이라고 하지만 실은 어떤지, 이중적인 태도가 아닌지, 반대라고 해도 당의 구속이 따르면 이에 따를지 등이다.
-- 새 정권의 등장으로 참정권 문제가 일본이 나아갈 방향과 연관되어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는 본지가 늘 주장해 온 것이다. 일본에 있어 지방참정권 문제는 메인 요리도 애피타이저도 디저트도 아니다. 그러나 일본이라는 가정에서 늘 곁에 두는 짠지의 양념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전국의 민단 간부들은 새 의원과의 일상적인 교류를 도모해 참정권 부여에 대한 자세를 보다 확고히 만들고자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다. 법안의 조기 제출과 입법화를 향헤 기세를 드높이고 싶다.
( 민단신문 2009-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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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무소에서 봉사
단원도 지원후보의 사무소에서 법정 전단지의 증지 부착 등 각종 작업을 도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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