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개정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2009 세계 연감’(World Factbook)이 제주도를 일본 영토를 표기해 물의를 빚었으나, 최근 이를 한국 영토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국내에서 언론과 정부, 시민단체에서 대대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진 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CIA는 동해를 ‘Sea of Japan’(일본해)로 표기한 데 대해 한국정부와 학계 및 민간단체들이 지난 2000년 이래 10년째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표기를 바꾸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16일 헤럴드경제가 미 CIA의 2009 세계연감 인터넷판(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KS.html)을 확인한 결과, 올 1월 개정 발간 당시 ‘흰색’(일본 영토)이었던 제주도가 ‘살구색’(한국 영토)으로 수정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지난 2월 “CIA가 2002년 발행본에서 제주도를 한국땅으로 명기했다가 2009년에 돌연 제주도를 일본땅과 동일하게 색칠해 표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당국자는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와 민간단체 등에서 미국 관련기구를 상대로 시정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CIA 연감은 동해는 여전히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최근 외교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외교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CIA의 일본해 표기에 대해 지난 2000년 이래 2003년과 2005년 등 계속해서 국내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졌고 외교부 등 관련부처도 동해 병기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민간 분야의 경우 상당부분 병기 표기에 성과를 내고 있지만 CIA 등 정부 부처의 경우 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길수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표기명칭대사는 “일본측과 양자협의를 몇차례 했지만 일본은 단독 표기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국제수로기구’(IHO) 25개국 실무그룹회의가 지난 6월 처음 열린 이래 앞으로 2년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IHO 회의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이 기구가 지난 1929년 이래 3차례 발간한 ‘바다와 해양에 대한 경계’라는 책자가 국제사회의 명칭 표기에 주요 근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 대사는 “당초 지난 2002년 4판 초안이 동해 부분을 아예 백지로 표시해서 내놨는데 일본측이 극렬히 반대해 출간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2년간 실무회의 이후에 어떻게든 4판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계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동해가 아닌 ‘조선해’ 표기를 주장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동해라는 표현 자체가 방향을 나타내고 객관성이 떨어져 논리에서 공격을 받는다”며 “조선해로 표기를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원/jwchoi@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