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확인해 국고로 환수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지금까지는 을사늑약 등 국권 침탈 조약에 관여한 대신과 조선총독부 고위 관계자, 중추원 의원 등 450여 명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는 독립운동가를 살해하는 등 친일 행각이 심각했던 사람을 기존 대상자와 별도로 정해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기존 대상자의 재산을 환수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추가 선정을 결정했다"며 "위원회 업무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추가 조사 대상자의 가계도와 재산 내용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 업무가 종료되면 실제 환수 작업은 다른 정부 부처에 맡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4년 한시 기구(2년 연장 가능)인 조사위는 지금까지 조사 대상자 454명 중 94명의 토지 774만4천여㎡(시가총액 1천571억원)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환수 결정이 내려진 인물로는 '을사오적'인 이완용, 권중현, 이지용과 송병준(전 중추원 고문, 일진회 설립자), 민영휘(전 중추원 의장) 등이 있다.

이들의 후손 중 일부는 국가 귀속에 반발, 행정소송을 냈으나 승소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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