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캐나다가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박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국 모녀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밴쿠버 일간지인 ‘밴쿠버 선’은 20일(현지시간)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RB)가 지난해 10월 한국의 정신질환자 관리와 치료가 너무 비열해 사실상 박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오모(42)씨와 15세 딸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고 이민국이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연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오씨는 2007년초 자신이 정신병을 앓는다는 이유로 한 대형 교회의 대리인(representative)이 모든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하는 등 박해를 당했다며 2007년 5월 IRB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IRB는 그러나 그녀가 교회대리인이 아닌 정신질환자를 잘못 다루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의해 박해를 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IRB는 편집증적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오씨가 약물치료 없이 3차례 강제로 정신요양소에 감금됐다고 결론지었다.

IRB에 제출된 문서를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우리나라의 치부가 낱낱이 나와있다. 문서에는 한국이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시키며 퇴원을 거부하고 의료기록이 조작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 환자들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외부와의 서신이 차단되고 빈번한 폭력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IRB는 오씨의 15세 딸도 한국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녀로 온갖 어려움을 겪었고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IRB 자료에 따르면 오씨의 입원 동안 딸은 국가의 보호 하에 있었으나 학교에다니지 못했고 여러 명의 다른 아이들과 한 방에서 잠을 잤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듣지 못했으며 이로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음에도 정서적 도움을 못받았다고 소개했다.

이민정책 전문가인 리처드 컬랜드씨는 “오씨의 사례는 한국에서 온 다른 정신질환자들이 난민지위를 신청하도록 문호를 열어주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캐나다 정부는 이같은 일이 봇물터지듯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밴쿠버의 한국영사관 관계자는 “한국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잘 하고 있으며 오히려 캐나다보다 낫다”며 “오씨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