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허(許)양 사건' 이후 대책 쏟아냈지만 '아동 성폭력' 되레 늘었다
피해 건수 5년새 90% 급증
가해자 40%가 청소년…“내가 뭘 잘못했나”
김윤덕 기자 sio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여섯살 은비(가명)는 며칠 전 부모와 함께 백화점에 갔다가 한 남자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무서워, 저 아저씨 무서워…." 부들부들 떨던 아이는 아빠가 안아주자 바로 오줌을 쌌다. 은비는 작년 8월 부모가 다니던 교회의 50대 남자에게 성추행당했다. 그 후로 범인과 비슷하게 생긴 남자를 보면 공황 상태에 빠진다. 어머니 권모(37)씨는 아이가 불안해할 때마다 병원에서 배운 놀이치료를 시도한다. "이불을 악당이라고 둘둘 말아놓고 한 시간 동안 함께 때리며 울어요. 아이가 '그 아저씨 어디있냐'고 자꾸 물어서 '감옥에 갔다'고 했더니 '감옥 열쇠를 보여달라'고 졸라서 커다란 열쇠를 사다주기도 했어요." 은비 사건은 지금 형사재판 중이지만, 구속됐던 가해자는 보석금을 내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동네 50대 신발가게 주인에게 성폭행당한 뒤 살해돼 전 국민을 경악시킨 '용산 허양(당시 11세)' 사건이 22일로 3주기를 맞았다. 지난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정한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3회째 행사가 열렸다. 300명의 추모객 중에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부모들의 모임('미모사') 엄마들도 섞여있었다. 행사 내내 그들의 표정은 씁쓸했다. "늘 기념만 하고 끝나죠. 바뀌는 게 없어요. 여전히 가해자 인권이 피해자 인권보다 중요하죠."

허양 사건 이후 정부는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아동 성범죄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06년 980건이던 경찰 접수 사건수는 2008년 1220건으로 늘어났다. 2003년 642건을 기준하면 5년 새 90% 급증한 셈이다. 미성년 가해자도 늘어 가해자의 40%가 청소년이다. 잔혹성도 더해간다. 허양이 죽은 이듬해 제주 양지승 어린이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성 범죄자에게 살해됐고, 같은 해 12월 안양의 예슬이·혜진이가 성도착자에게 유괴 살해됐다.

전문가들과 피해자 가족들은 낮은 처벌 수위를 범죄 증가의 주요인으로 꼽는다. '미모사'측은 "아동 성범죄의 90%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처리되거나 불기소·불구속된다"고 분개한다.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4~07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해 기소된 사람의 71%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것이 감형사유가 되곤 하니 기가 막힐 일"이라고 말했다. 손가락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가 대부분인 것도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강간은 아니니 별일 아니라는 인식에다 정액 등 결정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한 판사는 "가해자가 '나는 안 했다'고 버티면 결정적 증거가 없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아동성범죄 선고형량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양형기준안을 발표, 4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강간의 경우 최저 형을 4년으로 제시해 집행유예를 막는다는 게 핵심이다.

성범죄를 당한 어린이와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33개월 된 딸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성추행당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하고 명예훼손으로 벌금까지 낸 안모씨는 "아이가 벌써 열살인데도 사건이 있었던 무렵이 되면 불안해하며 잠을 못 잔다"고 말했다. "힘이 없어 당했다"는 분노심에 폭식하는 아이들, 칼·총 같은 무기류 장난감에 집착하는 아이들도 있다.

부실한 학교 성교육도 책임이 크다. 초등학교의 학생 간 집단성폭행 사건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대구여성회 남은주 사무국장은 "음란동영상물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성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 그게 다 어른들에 의해 상업적으로 연출된 장면인 걸 안다"면서 "문제는 방송강의 몇번에 생물시간에 인체 공부한 걸 가지고 성교육했다고 보고하는 학교들"이라고 지적했다.

미성년 가해자를 치료했던 광주 심리건강연구소 김석웅 강사는 "가해소년들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면서 "'싫다'는 반응이나 무응답을 성행위를 수락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기성세대의 잘못된 성관념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 성범죄의 60~70%가 아는 사람에 의해, 힘의 권력관계에 의해 일어나지만, 우리 사회는 어린이를 비롯한 약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

지난해 여수와 원주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에 의한 제자 성추행 사건은 둘 다 학교와 교사들의 묵인 속에 지속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던졌다. 호남해바라기센터 신기숙 소장은 "추행당한 아이들의 정신적 피해보다 그 사건으로 직장을 잃게 될 교사의 생계가 걱정돼 '파면'을 '해임'으로 바꿔 퇴직금을 주는 게 기성세대"라고 비판했다.

성범죄를 개인의 불행으로 여겨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데에 소극적인 것도 우리 현실이다.

최근 아동 대상 범죄가 급증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이를 위한 대책에 전력을 쏟는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오사카의 경우 지방정부 예산으로 전체 초등학교에 경비원을 배치했고, 학교 정문에는 잠금장치와 방문자 확인장치를 설치했다. 통학로 곳곳에는 아이들의 현 위치를 알려주는 로봇머신이 있고, 등·하교 시간을 부모의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역 주민들은 자전거 순찰대를 결성해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지킨다. 퇴직 경찰들도 순찰 봉사활동을 거든다. 전경숙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도 도청·교육청·경찰청 중심의 아동 보호 전담체계가 지역별로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 : 2009.02.23 02:46 / 수정 : 2009.02.23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