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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지법원장)는 13일 성폭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김 모(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70대 할머니를 강간·강도했으나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중형선고가 마땅하나 뉘우치고 있으며 특히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어 감경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할머니만 사는 집 3곳에 침입,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1차례는 미수에 그쳤으며 강도와 강도미수 각 1차례 등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지난 1월 10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혐의로 1심에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모(46)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친딸을 3년간 추행한 범행수법의 내용은 비난을 받을 만하다”며 “피해자가 아버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간까지 피고인을 격리시키는 것이 적당하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정 피고인은 200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학생인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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