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17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이모(36)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를 적용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의붓딸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행. 피해자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힌 죄질이 무거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 ‘친어머니에게 범행사실을 알리면 고아원에 보내겠다’며 협박하고. 추행 행위를 거부한 의붓딸의 학교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4년 8월 의붓딸(10)에게 성교육을 시킨다며 강제추행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울산=지광하기자 jikh@knnews.co.kr